더불어민주당

정부 ‘우수’ 평가 R&D 사업도 예산 삭감...

“연구자들 尹정부 믿겠나”

황정아 의원 25년도 R&D 예산 분석 결과, 정부 ‘우수’ 평가에도 예산 깎인 R&D 사업 16건

황 “검증된 우수 R&D 예산도 삭감되는데, 연구자 尹정부 정책 신뢰할 수 있겠나”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업중 30%에 달하는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삭감 폭은 많게는 15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수 R&D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R&D 사업 중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51건이다.

그 중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총 16건으로, 3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건의 예산 삭감 사업 중 올해 사업 종료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 5건을 제외하더라도, 11건(21.6%)의 계속 사업은 ‘우수’ 평가를 받았음에도 예산이 줄어들었다.

11건의 사업들 중 예산 감소폭이 큰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150억 7천 4백만 원 감소)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63억 2천만 원 감소) ▲고부가가치 융복합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 개발사업(48억 2천 1백만 원 감소) 순이었다.

증액된 사업들 역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 전인 2023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성과 평가 계획에 따르면 자체 평가 결과가 ‘우수’이면서 적절성 점검 ‘적절’인 경우 예산 증액 요소로 고려하고, 반대로 자체평가 결과 ‘미흡’과 적절성 점검 ‘부적절’인 경우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정부는 올해부터 평가의 미흡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면서 엄격한 평가를 강조한 바 있다.

올해 사업이 종료돼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R&D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 사업을 예로 들었다. 해당 사업은 2022년도 153억원, 2023년도 1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R&D 예산 삭감 사태가 발생한 올해 예산은 이례적으로 7억 4천여 만원으로 급감했다.

‘우수’ R&D 사업들의 급격한 예산 삭감이 근거 없이 이뤄지고, 결국 우수 사업들의 폐지 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 공공에너지 선도 투자 및 신산업 창출지원사업 등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황정아 의원은 “연구 현장에서는 R&D 예산이 아직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우성이 나온다”며 “지표로 검증된 우수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데, 연구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R&D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 현장의 우려를 과기부에 전달하고, 내년도 R&D 예산이 제대로 복원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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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과기부 제출 ‘우수 R&D 사업 현황’ 자료>

○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과평가(자체평가+상위점검) 실시 중이며, 해당연도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시 활용하고 있음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22.10.13, 과기자문회의 운영위) 】

▲ 자체평가 결과 ‘미흡’ 과 적절성 점검 ‘부적절’ 사업은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적절성 점검 ‘적절’ 중 자체평가 ‘우수’ 인 사업은 예산 증액 요소로 고려

○ 최근 3년간(‘22~’24년) 주요R&D “적절” 중 “우수”인 사업의 3년간(‘22~’24년)예산 및 ’24년 주요R&D “적절” 중 “우수”인 사업의 ‘25년 정부예산(안)을 제출함

※ 주요 R&D 예산배분조정시에는 위 평가결과 외에도 당해연도의 실제 예산소요 규모, 사업기간, 정부 재원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2024년 “적절” 중 “우수”인 주요R&D사업 】 (단위: 백만원)

순번	세부사업명	부처명	22년	23년	24년	25년 정부안	비고
1	6G핵심기술개발	과기정통부	30,783	32,652	25,348	23,590
2	ICT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	과기정통부	5,400	5,000	620	620	25년 사업 종료
3	공공연구성과활용촉진R&D	과기정통부	15,300	13,000	744	0	24년 사업종료
4	기초연구기반구축	과기정통부	12,199	12,855	10,925	13,565
5	미래선도연구장비핵심기술개발	과기정통부	8,658	11,702	5,140	5,140
6	스페이스파이오니어*	과기정통부	18,200	32,909	27,591	26,386
7	신변종감염병대응플랫폼핵심기술개발	과기정통부	11,330	13,600	2,720	0	24년 사업종료
8	연구로판형핵연료수출핵심기술 개발및실증사업(R&D)	과기정통부	4,666	4,666	3,733	4,733
9	전파의료응용핵심기술개발	과기정통부	3,900	4,680	882	1,444
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과기정통부	99,109	94,153	93,614	78,540
11	해양-육상-대기탄소순환시스템연구	과기정통부	4,100	6,400	4,290	4,290
12	고부가가치융복합물류배송·인프라혁신기술개발사업	국토부	16,251	21,301	19,171	14,350
13	광역단위노후건축물디지털안전예측및관리기술개발	국토부	3,842	3,842	1,220	3,353
14	기반시설첨단관리(Totalcare)기술개발	국토부	2,881	4,000	3,000	6,040
15	도심항공모빌리티감시정보획득체계개발	국토부	4,232	7,602	7,602	7,168
16	석유코크스활용수소생산실용화	국토부	6,946	5,600	873	3,432
17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국토부,부처간협업)	국토부	6,075	7,107	11,062	8,593
18	수치예보지원및활용기술개발	기상청	8,410	8,670	6,324	6,736
19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	농진청	85,360	84,572	73,057	82,276
20	축산시험연구	농진청	58,006	57,151	48,938	53,513
21	국방기술개발(단위사업)	방사청	1,288,308	1,681,056	1,405,376	1,484,428
22	암연구소및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R&D)	복지부	43,015	45,671	47,605	64,220
23	다부처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	산림청	1,867	1,867	1,800	1,900
24	3D4D물리탐사연구선건조사업 (R&D기반구축)	산업부	39,493	43,411	22,289	0	24년 사업종료
25	공공에너지선도투자및신산업창출지원사업	산업부	5,848	4,212	179	0	24년 사업종료
26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	산업부	22,244	25,607	13,486	13,506
27	디자인산업기술개발	산업부	59,213	55,011	26,193	31,702
28	빅데이터기반자동차전장부품신뢰성기술고도화	산업부	6,181	3,972	1,986	400	25년 사업종료
29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산업부	181,090	174,000	191,400	215,061
30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광소자시스템기술개발	산업부	2,379	3,362	1,681	0	24년 사업종료
31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	산업부	6,690	5,208	2,788	4,425	25년 사업 종료
32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산업부	130,243	118,621	164,473	162,613
33	전주기적산업혁신지원(R&D)	산업부	13,685	10,454	1,485	1,485
34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	산업부	3,280	5,298	2,533	2,533
35	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	산업부	3,907	4,950	2,605	3,325
36	소방현장활동지원기술개발	소방청	2,468	2,832	3,185	5,055
37	범부처의료기기규제과학지원	식약처	6,400	7,400	8,200	7,733
38	식품등안전관리	식약처	32,260	29,966	27,190	29,004
39	의료기기등안전관리	식약처	11,504	5,124	4,582	4,655
40	차세대의료제품평가기반구축	식약처	7,450	8,500	5,749	4,253
41	Tech-Bridge활용상용화기술개발	중기부	35,055	29,364	10,389	4,069
4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일반회계)	중기부	320,483	364,113	423,205	567,983
43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	질병청	2,548	2,562	3,243	3,478
44	과학기술기반해역이용영향평가기술개발	해수부	6,540	5,800	3,360	3,360	25년 사업 종료
45	블루카본증대를위한세라믹계융합소재활용해양인공구조물개발	해수부	1,050	1,050	525	1,600
46	선체부착생물처리기술개발	해수부	4,973	4,973	4,784	5,654
47	수산시험연구	해수부	45,848	44,407	40,265	43,674
48	스마트항로표지및연계기술개발	해수부	7,250	7,450	4,725	7,125
49	스마트항만-자율운항선박연계기술개발	해수부	5,600	6,313	5,113	5,113
50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	환경부	4,492	6,730	5,384	10,947
51	환경성질환예방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환경부	14,255	13,860	16,276	16,900

※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은 우주청(‘24.5월) 개청에 따라 이관(과기정통부 → 우주청)

240905_보도자료_황정아의원__정부우수평가_R&D_사업도_예산_삭감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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