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담배부담금으로 마련한 건강증진기금, 빚내서 정부사업 지원

-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2.5배 수준, 2024년 이자만 1,384억

- 의료기술 개발, 인재 육성 등 R&D 사업은 일반회계로 진행해야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누적 예수금(차입금, 부채를 의미함) 규모가 2024년 5조 6,106억으로 2024년 이자 지출상환 예산이 1,384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건강증진기금 사업비 부족분을 공공자금관리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 7천억과 1조 777억을 빌렸고, 2025년에도 1조원이 넘는 사업비 부족분 차입을 예산 수입에 편성하고 있있다. 2024년 건강증진기금 수입 4조 5,581억 중에서 예수금은 1조 777억으로 2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업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차입한 누적 예수금은 2020년 3조 800억에서 2024년 5조 6,106억으로 두 배 가까운 1.82배가 증가했으며, 지출 이자 총액도 9,912억에서 4조 865억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2025연도 예산에서도 9,042억의 예수금을 편성하고 있어 누적 예수금과 이자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의 예수금 및 이자비용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수금	748,300	845,922	700,000	700,000	1,077,704
(누적 예수금)	3,079,964	3,545,886	3,906,886	4,532,886	5,610,590
이자 총액	99,121	158,514	239,517	270,214	408,647
이자상환액	51,454	55,617	59,604	88,487	138,433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운용평가단이 만든‘2024년 기금존치 평가보고서’는 건강증진기금이 “공자기금 예수금이 과다한 상태로 중기가용자산이 과소하므로 지출 및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기금 재원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부채관리 및 상환계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 회계 결산분석에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부터의 자체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인 예수금에 의존하여 운용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기금 지출을 줄이거나, 자체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원구조의 적정성] (단위: 백만원, %)

자체수입비중		84.54%	차입금 및 정부 내 수입비중	20.22%
기금적정규모	MIN	1,986,379	순자산	-2,729,019
기금적정규모	MAX	2,297,668	중기가용자산	-1,469,872
부채/자산		244.89%

김남희 의원은 “금연교육 및 광고, 보건교육, 질병 예방 등에 사용해야 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각종 R&D 지원까지 사업을 넓히면서 부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애초 기금 조성 목적대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를 강화를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 국민건강증진기금 세부사업별(소관 국/관 구분) 2023년 결산

< 국민건강증진기금 세부사업별(소관 국/관 구분) 2023년 결산>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소관	당초계획	수정계획	집행액
1	재활병원건립	장애인정책국	4,000	4,000	4,000
2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장애인정책국	684	684	684
3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장애인정책국	2,540	2,540	2,540
4	기금관리비	정책기획관	97	97	85
5	부담금환급금 지원	정책기획관	80	80	46
6	모자보건사업	인구아동정책관	13,396	13,396	11,489
7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인구아동정책관	6,510	6,510	6,510
8	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정책관	189,753	189,753	189,282
9	노인건강관리	노인정책관	6,708	6,708	6,378
10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	공공보건정책관	3,844	3,844	3,844
11	혈액안전관리	공공보건정책관	7,632	7,632	7,488
12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건강정책국	5,763	5,763	5,763
13	국가암관리	공공보건정책관	60,618	60,618	60,203
14	첨단의료기술개발(R&D)	첨단의료지원관	19,189	19,189	19,189
15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R&D)	첨단의료지원관	3,700	3,700	3,700
16	한국형 수술질향상 프로젝트	보건산업정책국	5,000	5,000	5,000
17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건강정책국	1,053	1,053	757
18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정책국	72,385	72,385	72,307
19	구강건강관리	건강정책국	899	818	805
20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건강정책국	9,586	9,586	9,468
21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건강정책국	113,922	113,922	113,821
22	음주폐해예방관리	건강정책국	1,255	1,255	1,255
2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건강정책국	19,032	19,032	19,032
24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	정신건강정책관	1,538	1,538	1,535
25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정책관	117,113	117,113	117,107
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정신건강정책관	48,847	48,928	48,694
27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질병청	880	880	841
28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질병청	15,925	15,925	15,909
29	국가결핵예방	질병청	48,932	48,932	47,250
30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질병청	5,467	5,467	5,056
31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질병청	11,973	11,973	12,220
32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질병청	7,056	7,056	7,043
33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 감시망 운영	질병청	3,885	3,885	3,918
34	국가예방접종실시	질병청	357,566	357,566	356,861
35	의료관련 감염관리	질병청	11,252	11,252	11,034
36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 운영	질병청	1,910	1,910	1,866
37	만성질환 예방관리	질병청	33,189	33,189	33,124
38	희귀질환자지원	질병청	43,040	43,040	43,016
39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청	5,749	5,749	5,786
40	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질병청	2,512	2,512	2,437
41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유전체 역학조사	질병청	4,955	4,955	4,978
42	만성감염질환 코호트사업	질병청	1,528	1,528	1,517
43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질병청	0	0	532
44	형질분석연구(R&D)	질병청	0	0	23
45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질병청	0	0	1,511
46	미세먼지 기인 질병대응연구(R&D)	질병청	0	0	546
47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건강보험정책국	1,820,839	1,820,839	1,820,839
48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공공보건정책관	45,805	45,805	45,805
49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공공보건정책관	533,930	533,930	533,330

241011[보도자료]담배부담금_조성_건강증진기금_빚내서_정부사업_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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