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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서울대 신입생, 수도권만 늘고 지역은 대폭줄어,

지역격차 더 벌어져, 지역인재를 위한 제도개선 시급!

정을호의원 “사회구조적 문제의 근원인 대입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역비례선발 등이 시급하게 필요함”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정을호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대 신입생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급격하게 증가한데 비해, 수도권 외 지역은 줄어들면서 지역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시도별 신입생 합격자 현황(첨부1 참조)에 따르면, 2020년 서울 출신 신입생은 1,199명으로 전체 신입생 중 35.89%를 차지하였으나, 5년 후인 2024년 1,344명으로 36.62%로 증가하였다. 또한, 경기는 756명(20년)에서 919명(24년), 인천은 148명(20년)에서 162명으로, 세종은 32명(20년)에서 72명(24년)으로 급증하였다.

이에 비해, 강원은 65명(20년)에서 51명(24년), 경북은 108명(20년)에서 94명(24년), 광주는 113명(20년)에서 84명(24년)으로 급락하면서 100명대가 무너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대가 제출한 자료와 17개 시도별 2023년 고등학교 재학생 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첨부2 참조) 전체 고등학생 대비 서울지역 학생비율은 16.1%인데 비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 출신 학생비율은 36.63%로 두배 이상 높았고, 세종은 재학생 비율이 0.97%인데 비해 서울대에 합격한 세종시 출신 학생 비율이 1.96%로 역시 두배 이상 높았다.

반면, 경북지역 재학생비율은 4.96%인데 비해, 서울대에 합격한 경북지역 학생비율은 2.5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전북, 전남, 경남, 울산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정을호 의원은 대학입시의 과열 경쟁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결국 소득수준과 거주지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여 기득권을 강화하게 되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해소하기위한 방안으로 정을호 의원은 서울 4년제 주요 대학에 대하여 고등학교 재학생 비율에 따라 학생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과 서울대 등에게 강력하게 제안할 예정이다.

정을호의원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학입시에 끼치는 악영향을 줄여 잠재력을 갖춘 지방인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소위 로스트 아인슈타인 효과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부동산급등, 사교육비 지출, 사회경제적 격차 완화 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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