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고 `21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 지급액만 1조6천6백억원

- 지난 5년간 국내 보험·보증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 미회수율은 80%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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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21년부터 무역보험·보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험금 지급금액은 1조 6천6백억원에 달하지만, 회수금액은 7,945억원에 불과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회수금액에 대한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가입한 기업들이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먼저 보상을 해주고 거래처에 자금 회수에 나서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 4만2천여개의 기업이 무역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역사고 현황>에 따르면 `20년 783건, `21년 533건 `22년 567건, `23년 659건, `24년 8월기준 559건 등 총 3,101건에 달해 `21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내·외 보험·보증사고로 인해 무역보험공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0년 3,146억원, `21년 4,323억원, `22년 4,400억원, `23년 2,578억원, `24.8 기준 2,170억원으로 총 1조 6천6백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국내 보험·보증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 4,801억원 중 회수는 951억원이었으며, 국외 보험·보증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 1조 1천8백억원 중 회수는 6천9백9십억원으로 국내·외 총 회수율은 47.8%에 그쳤다.

이재관 의원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보증사고로 인한 보험금 미회수금액은 3,850억원으로 80%에 육박하면서 국외 보험·보증사고로 인한 보험금 미회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라며 “무역보험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계속 증가한다면 무역보험에 가입한 다른 기업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무역보험 공사는 미회수된 보험금액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재정적인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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