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아동 ‘63만명’ 줄고 아동학대신고건수는 ‘1만2천건’ 늘어나…

- 반면 아동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학대예방경찰관은 매년 감소

- 최근 4년간 근속연수 ‘1년 미만’ 절반 가까이… 부실한 아동 학대 예방

시스템, 대책 마련 시급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만2천건’ 증가했다. 2020년 ‘16,149건’에서 2021년 ‘26,048건’, 2022년 ‘25,383건’, 2023년 ‘28,292건’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1.7배가 증가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아동의 수는 ‘63만명’이 줄어, 아동 수 대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아동학대 신고 비율은 2020년 0.21%, 2021년 0.33%, 2022년 0.35%, 2023년 0.40%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반해 아동 학대를 담당하는 학대예방경찰관은 21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년 ‘737명’, 22년 ‘707명, 23년 698명, 24년 67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대예방경찰관의 근속연수는 정원의 절반 가까이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1년 미만 근무하는 학대예방경찰관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년 미만 근속자의 비율은 70%를 넘어섰다. 2년 이상 근속자의 비율은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대예방경찰관들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 외 스토킹, 교제폭력까지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밝혔다. 이로 인해 기피 부서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학대예방경찰관의 인력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현일 의원은 “경찰청은 아동의 수에 비해 아동 학대 신고 건수 증가 추세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예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말했다.

또 채 의원은 "아동학대는 일반 범죄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 연속성이 중요한 업무인데 담당 경찰관이 감소, 변경된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없다” 하며 “학대예방경찰관의 업무 과중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