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산 대비 56.4조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예산 367.3조원 대비 29.6조원 세수결손으로 337.7조원의 국세수입이 예상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습니다. 2년간 총 86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세수입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395.9조원에서 2023년 344.1조원, 그리고 올해 337.7조원(재추계)으로 2년동안 58.2조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7월 한덕수 총리가“정부 물려받을 때 나라 망할 수 있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세수가 감소하면 정말 나라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세수펑크가 난 상황에서도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소득세와 상속세 감소로 오너 대주주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대규모 부자감세안이 또 들어있어 세입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성도 대책도 없는 정부입니다.

대규모 세수감소가 있음에도 임기 초부터 3년연속 누적 100조원 가까운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세수결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감세 때문이 아닌 '22년 이후 대외여건 악화 때문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수결손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간 전출금이나 예탁금, 이자지급유예 등 내부거래를 통해서 16.4조원을 메꿨고, 지방교부세(금) 미지급액 18.6조원, 부처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출조정 7.5조원 등 45.7조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번 대책 역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거나,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추경을 통한 국채발행보다는 돌려막기를 하거나 불용처리를 하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에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입니다.

지난해 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재정교부금 10조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8조원 등 총 18.6조원을 예산대비 미지급 했습니다. 지방교부세(금) 집행은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등을 통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지만, 지난해와 같이 미지급 불용처리가 반복될지 우려됩니다. 현 정부는 조세정책 기조가 경제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 투자·소비 회복으로 성장-세수간 선순환에 기반한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낙수이론에 근거한 허황 된 정책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감세일변도의 조세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는 무능한 경제정책이 나라살림을 파탄내고 미래세대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가재정이 내수침체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