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관련 입장문>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회귀하는 국가재정, 종착지는 서민증세

  정부의 2025 예산안은 국가재정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로 회귀하는 모양새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증가율인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2.8%에 이어 2025년 총지출 증가율은 3.2% 수준에 불과합니다. 평균 10%에 육박했던 노무현정부-문재인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현격하게 낮습니다. 각각 2.9% 지출 증가에 그쳤던 이명박정부 3년차와 박근혜정부 3년차 시기의 수준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최저 예산 증가율에 더해 지난해 정부가 쓰지 않은 불용예산은 45.7조원으로 16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진정한 약자복지를 실현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내년 복지분야 법정지출을 포함한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증가율은 고작 0.8%에 그칩니다. 사실상 ‘정부 재량지출 동결’예산입니다.

  2025년의 희망적인 세수입 전망 역시 국가재정의 추가적인 불안 요소입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 규모를 올해보다 15조원 이상 늘어난 382.4조원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마저도 윤석열정부 첫해 설정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인 439.2조원에 비해 56.8조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현재 학계와 주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2024년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15조원에서 최대 30조원 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가정하면 내년 예산은 올해 실적보다 30~45조원까지 더 걷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세수는 내년에 88.5조원으로 전망하여 올해 세입예산 보다 10.8조원을 높게 잡았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의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2.9로 30개월 연속 내수-수출-투자의 부정적 경기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가계의 부채는 높아지고 실질소득은 줄어든 상황에 기업실적 호조 요인이 불투명함에도 내년 법인세수를 14%가량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3년 연속 누적 100조원 가까운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세수결손을 초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 세수입에 대한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부자감세를 반복하면서도 자신들이 강조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를 지키려 무리한 세수입을 설정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자감세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양입제출(量入制出)식의 예산편성 행태로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모두 달성하지 못합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세·재정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책기조를 완전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민생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지난 정부를 탓하고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데 집권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상공인이 가장 원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매년 여·야 협의를 거쳐 3,000억원 이상 증액해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촉진-소비진작 효과가 높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또다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세부담을 늘리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면 2024년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진정 민의에 의한 조세·​재정 정책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내도록 합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