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오늘까지‘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의 총선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국민의힘은 약 13조 원의 예산이 드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빚잔치’, ‘포퓰리즘’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법 개정으로 5년간 누적 약 70조 원의 대기업·부자감세를 시행했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보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40% 인하를 포함한 5년간 18조 원의 초부자 감세안을 내놓았습니다.

  조세 부담 여력이 있는 초부자, 대기업들에게는 약 88조 원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제침체 해결을 위해 전국민의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이‘무책임한 빚잔치’,‘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대기업의 수십조 원 감세 정책만 없었다면 몇 번이고 지원을 하고도 남을 예산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공약과 법안을 만들게 한 장본인은 바로 민생경제를 망치고, 자영업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개월간 지속된 3.5% 고금리, 관리물가를 훌쩍 뛰어넘는 고물가, 고환율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비상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을 보더라도 –0.2% 역성장을 했습니다. 수출은 증가했지만, 민간소비 둔화와 내수부진으로 6분기 만에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민간소비 침체와 내수부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2022년에 비해 2023년도에 13.8%나 증가해 98만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고금리로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2021년도에 비해 2024년 1분기에는 3배나 증가했습니다.OECD 주요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20% 중반대로 최고 수준인 상황을 감안하면 민간소비 둔화에 따른 경기침체는 더 큰 민생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검증된 민간소비 증가 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의 판매액이 증가했고, 민간소비 증가 폭이 확대되었으며, KDI는 재난지원금 투입된 재원 대비 26%~36% 소비증대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폐업 직전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더 늦출 경우 민생경제 파탄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자 감세에만 몰두하지 말고 민생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2일

국회의원 임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