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는

‘공정’도 ‘합리’도 ‘미래’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 끝을 알 수 없는 부자 감세로

과세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따져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세법으로 다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3년차 세법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의 심각한 재정 파탄 상황에도

3년 연속으로 누적 합계 백조원 가까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부자감세의 결정판입니다.

국가 과세기반을 무너뜨리는 것과 동시에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지지원을 축소시키는 방안도 다수 포함되어

부자감세에 이은 서민증세로 귀결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겠다며 제시하고 있는 ‘밸류업’은

‘기업 밸류업’이 아닌 ‘대주주 밸류업’입니다.

배당소득세와 상속세 감세로 오너 대주주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통합고용세액 개편안은 기간제, 단시간 노동 등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비정규직 장려세제’가 될 우려가 큽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은

국민의 생활에 닥친 위기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없고

부자감세로 지극히 편향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