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시 학원 등 학원가 탈세 추징액 286억원, 1년만에 4.3배 증가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 탈세 추징 규모는 1,536억원으로 감소

임광현 의원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의 정치적 남용 우려, 중립성 강화 조치 필요”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입시 학원 등을 상대로 거둬들인 추징액이 1년만에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3년 입시 학원 등 학원가에서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2년 66억원에서 220억원 늘어나 1년만에 4.3배 급증한 규모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0년 189억원을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 50∼60억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학원가에 대한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건수 역시 전년도인 2022년 12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25건으로 나타났다.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서민층에 사익을 편취하는 고질적이거나 신종 수법의 탈세자들을 엄단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 유형이다. 대부업종과 학원업종 그리고 도박·프렌차이즈·리딩방·다단계장례 업종 등을 포함한 기타 분야로 분류한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의 ‘교육개혁 및 현안 추진사항’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교육당국과 사교육이 ‘한통속’이라는 소위 ‘사교육 카르텔’발언을 한 이후 대통령실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이어지며 불과 5개월 남은 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와 변별력 문제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었다. 일련의 대통령실 발 수능 시험 방침이 나온 뒤 교육부의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와 평가원장 사임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같은 달 정부는 공정한 수능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밝힌 이후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되어 입시 학원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월 앞둔 수능에 대한 무리한 개입으로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어진 입시 학원가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사교육 시장과 공교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본보기라는 의심을 자아낸 바 있다. 따라서 지난해 급증한 학원가 세무조사 추징실적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2023년 대부업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은 총 42건에 96억원을 추징하여 전년도인 2022년 54건에 104억원을 추징한 실적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도박·프렌차이즈·리딩방·다단계 업종을 포함한 기타 분야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또한 2023년 92건에 1,440억을 추징하여 전년도인 2022년의 실적 111건, 추징액 1,599억원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은 “수능을 앞두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긴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며 탈세 추징액이 4.3배 증가해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서민에게 폭리 등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 별첨 : 민생침해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

< 민생침해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 >

(건,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