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 환경부가 방향키 제대로 잡아야 ”

- 8 일 ,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문제 지적

- 강득구 의원 , “ 배출권 거래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 등 환경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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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서 환경부가 방향키를 제대로 잡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8 일 열린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제대로된 운영이 중요하다 ” 며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가격으로 인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강득구 의원은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톤당 1 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지만 , 유럽의 경우 10 만원에 육박한다 ” 며 “ 현재 수준의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는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 ” 하다고 강조했다 .

4 차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을 위해서 강득구 의원은 ▲ 배출권 거래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 ▲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떨어질 때 , 정부가 나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MSR 제도 도입 ▲ 흡수원 및 탄소포집기술의 불명확성과 국외감축의 비예측성에 대한 과다측정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

강득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 적극적이면서도 균형잡힌 시각으로 보겠다 ” 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