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제출받은 ‘해외 지도 동해·독도 표기 현황 및 수정 요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총 2,321건 중 11.02%인 256건만 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동해·독도 표기 오류 및 수정 요구 결과]

(단위 : 건,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 의원실 재구성

‘동해’의 경우 표기 오류 신고접수 2,232건이 접수되었으나 10.39%인 232건만 시정되었고, ‘독도’는 89건이 접수되었으나 26.96%인 24건만 시정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기 오류에 대한 시정률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시정률을 살펴보면 2020년 23.4%였던 ‘동해’ 표기 오류 시정률은 2023년에는 1/3 수준인 7.4%까지 떨어졌으며, ‘독도’ 표기 오류 시정률도 2020년 40%에서 2023년 18.8%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

외국 정부, 공공기관 등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된 ‘동해’ 관련 오류는 229건이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영국 정부통합포털(GOV.UK), 호주 외교부 여행 경보·영사 정보 서비스 Smartraveller,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등의 페이지 내 지도상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었다.

또한, 공식 페이지 내 ‘독도’ 관련 오류는 32건으로, 세계보건기구(WHO), 프랑스 외무부(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우크라이나 경제개발통상부 산하기관 내 지도 등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외교부는 재외공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세계 각 국가 및 민간의 동해 및 독도 표기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 시정률은 10%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 시정률이 몹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우리 전략의 노출’, ‘일본의 역대응 초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교부는 더이상 왜곡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대응을 통해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국제표기를 견인해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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