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회의원 한정애] 청년 목소리 사라지는 민주평통 통일 공감대 형성 어려워진다!
청년 목소리 사라지는 민주평통 21기 ▲20·30자문위원 13.1%, ▲40·50자문위원 46.4%, ▲60·70·80 40.6% 지역정기회의 920회 중 휴일 4차례, 분과위원회 36회 중 휴일 0차례 한정애의원 "청년층 참여 확대 위한 운영 방식 개선 필요, 모든 세대의 통일 정책 공감대 형성 중요"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이 13.1%에 불과하며, 각종 회의에서 20·30세대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그러나 이번 21기 자문위원 구성에서 ▲20대는 3.3%(725명), ▲30대는 9.8%(2,148명)로, 두 세대를 합한 20·30세대 비율이 총 13.1%에 불과하다.
민주평통 분과위원회의 경우, 20·30세대 비율은 3.1%에 불과하며, 40·50대 자문위원 비율은 34.9%로 지난 20기보다 12.7% 증가했다. 60대 이상의 자문위원 비율도 22.5% 증가해,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참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20·30세대 비율은 2.7%에 그쳐 2.1% 감소한 반면, 40·50대 자문위원 비율은 33.2%로 12% 증가했고, 60대 이상 자문위원도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령별 자문위원 구성현황>
구분 | 총계 | 20·30 자문위원 | 40·50 자문위원 | 60대 이상 자문위원 | |||
자문위원 | 비율 | 자문위원 | 비율 | 자문위원 | 비율 | ||
21기 | 21,984명 | 2,873명 | 13.1% | 10,194명 | 46.4% | 8,920명 | 40.60% |
20기 | 20,000명 | 2,804명 | 14.0% | 10,980명 | 54.9% | 6,216명 | 31.1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분과위원 연령별 구성현황>
구분 | 총계 | 20·30 자문위원 | 40·50 자문위원 | 60대 이상 자문위원 | |||
자문위원 | 비율 | 자문위원 | 비율 | 자문위원 | 비율 | ||
21기 | 450명 | 14명 | 3.1% | 157 | 34.9% | 279 | 62.0% |
20기 | 473명 | 24명 | 5.1% | 262 | 22.2% | 187 | 39.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연령별 구성현황>
구분 | 총계 | 20·30 자문위원 | 40·50 자문위원 | 60대 이상 자문위원 | |||
자문위원 | 비율 | 자문위원 | 비율 | 자문위원 | 비율 | ||
21기 | 476명 | 13명 | 2.7% | 158명 | 33.2% | 305명 | 64.1% |
20기 | 500명 | 24명 | 4.8% | 267명 | 21.2% | 209명 | 41.8% |
21기(2023년 9월 ~ 2024년 6월) 지역협의회 정기회의는 총 920회 열렸지만, 휴일에 열린 회의는 단 4회에 불과했다. 또한 분과위원회 회의는 36회 중 단 한 차례도 휴일에 개최되지 않아 사실상 생업에 종사하는 20·30세대의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기에 비해 20·30 자문위원 비율이 감소한 상황 속 사실상 참여 배제로 인해, 민주평통의 핵심 기능인 ▲국민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이라는 점이다.
한정애 의원은 “민주평통의 구조적 문제와 운영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20·30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통일 정책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며, “20·30세대가 자문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활동 시간과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해, 모든 세대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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