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회의원 한정애] 청년 목소리 사라지는 민주평통 통일 공감대 형성 어려워진다!

  • 게시자 : 국회의원 한정애
  • 조회수 : 215
  • 게시일 : 2024-10-10 10:34:15

 

 

청년 목소리 사라지는 민주평통
통일 공감대 형성어려워진다!

2120·30자문위원 13.1%, 40·50자문위원 46.4%, 60·70·80 40.6%

지역정기회의 920회 중 휴일 4차례, 분과위원회 36회 중 휴일 0차례

한정애의원 "청년층 참여 확대 위한 운영 방식 개선 필요, 모든 세대의 통일 정책 공감대 형성 중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이 13.1%에 불과하며, 각종 회의에서 20·30세대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그러나 이번 21기 자문위원 구성에서 20대는 3.3%(725), 30대는 9.8%(2,148), 두 세대를 합한 20·30세대 비율이 총 13.1%에 불과하다.

 

민주평통 분과위원회의 경우, 20·30세대 비율은 3.1%에 불과하며, 40·50대 자문위원 비율은 34.9%로 지난 20기보다 12.7% 증가했다. 60대 이상의 자문위원 비율도 22.5% 증가해,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참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20·30세대 비율은 2.7%에 그쳐 2.1% 감소한 반면, 40·50대 자문위원 비율은 33.2%12% 증가했고, 60대 이상 자문위원도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령별 자문위원 구성현황>

 

구분

총계

20·30 자문위원

40·50 자문위원

60대 이상 자문위원

자문위원

비율

자문위원

비율

자문위원

비율

21

21,984

2,873

13.1%

10,194

46.4%

8,920

40.60%

20

20,000

2,804

14.0%

10,980

54.9%

6,216

31.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분과위원 연령별 구성현황>

 

구분

총계

20·30 자문위원

40·50 자문위원

60대 이상 자문위원

자문위원

비율

자문위원

비율

자문위원

비율

21

450

14

3.1%

157

34.9%

279

62.0%

20

473

24

5.1%

262

22.2%

187

39.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연령별 구성현황>

 

구분

총계

20·30 자문위원

40·50 자문위원

60대 이상 자문위원

자문위원

비율

자문위원

비율

자문위원

비율

21

476

13

2.7%

158

33.2%

305

64.1%

20

500

24

4.8%

267

21.2%

209

41.8%

 

 

21(20239~ 20246) 지역협의회 정기회의는 총 920회 열렸지만, 휴일에 열린 회의는 단 4회에 불과했다. 또한 분과위원회 회의는 36회 중 단 한 차례도 휴일에 개최되지 않아 사실상 생업에 종사하는 20·30세대의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기에 비해 20·30 자문위원 비율이 감소한 상황 속 사실상 참여 배제로 인해, 민주평통의 핵심 기능인 국민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이라는 점이다.

한정애 의원은 민주평통의 구조적 문제와 운영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20·30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통일 정책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며, “20·30세대가 자문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활동 시간과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해, 모든 세대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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