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지방의료원, 2020년부터 누적 진료비 적자 2조원 넘어

- 정부 손실보상금은 1조 6천억으로 진료비 적자의 76% 수준

- 2020년부터 매년 5천억 규모의 진료비 적자 발생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0~2023 지방의료원별 회계 결산자료」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조 969억 규모의 의료이익 적자를 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지방의료원에 지원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1조 6천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전체 의료이익 적자 규모의 7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35개 지방의료원 의료이익(수익-비용)] (단위: 백만원)

지방의료원의 외래 환자 수는 2020년 4,213,905명에서 2023년 4,919,746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입원환자 수는 2020년 1,687,204명에서 2023년 1,641,111명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대비 외래는 116.8%, 입원은 97.3% 수준으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35개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당기순이익(흑자) 292.7억을 기록한 바 있다.

2020년부터 4년간 1천억 이상 적자를 본 지방의료원은 세 곳이었는데, 서울의료원이 2,916억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의료원이 1,302억, 성남시 의료원이 1,605억 순이었다. 500억 이상 1천억 이하의 의료이익 적자를 본 지방의료원도 15개에 달했다. 2020년 이후 의료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지방의료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김남희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 투입되었던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손실 보상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20-2023년 의료이익 적자가 1천억 이상 지방의료원, 코로나 손실 지원금](단위: 백만원)

[2020-2024년 의료이익 적자가 500억~1천억인 지방의료원]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