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김남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아이돌봄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신청해도 절반은 이용 못해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남희
  • 조회수 : 18
  • 게시일 : 2024-10-09 22:42:41


아이돌봄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신청해도 절반은 이용 못해

 

- 서비스 신청이용 연계율 46.8% 불과울산 68.2%인 반면 경북 34.1%로 격차

  정부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서비스 신청을 한 뒤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경우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20일부터 올해 630일까지 진행된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신청 대비 실제 이용건수를 의미하는 연계율은 46.8%에 불과했다.

  긴급돌봄은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이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기존 4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단시간 돌봄은 11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2시간 이상 시에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1220일부터 올해 630일까지 총 5813건의 신청이 들어왔으나, 이용 건수는 2722건에 그쳤다. 긴급돌봄은 신청된 3324건 중 1170건만이 이용에 성공해 연계율이 35.2%에 머물렀다. 단시간 돌봄은 2489건의 신청 중 62.4%1552건만이 이용으로 이어졌다.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는 지역별 연계율의 차이도 컸다. 울산의 경우 신청 217건 중 이용은 148건으로, 연계율이 68.2%였다. 반면 경북은 신청 317건 중 이용이 108건에 그쳐 연계율이 34.1%였다. 가장 신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는 38.2%, 서울은 57%였다.

  이번 서비스는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지만, 서비스 이용을 계속 원하는 가정이 있어 현재도 신청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추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남희 의원은 "긴급한 용무가 발생할 경우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저출생 시대에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서비스 연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분

긴급 돌봄서비스

단시간 돌봄서비스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합계

신청

이용

이용률

신청

이용

이용률

신청

이용

이용률

경북

227

67

29.5

90

41

45.6

317

108

34.1

충북

130

46

35.4

11

3

27.3

141

49

34.8

부산

85

28

32.9

44

19

43.2

129

47

36.4

경남

151

54

35.8

78

32

41

229

86

37.6

경기

992

318

32.1

569

279

49

1,561

597

38.2

전북

49

19

38.8

10

4

40

59

23

39

충남

113

36

31.9

79

40

50.6

192

76

39.6

제주

146

56

38.4

16

9

56.3

162

65

40.1

인천

188

77

41

47

19

40.4

235

96

40.9

강원

95

25

26.3

92

57

62

187

82

43.9

세종

103

31

30.1

65

48

73.8

168

79

47

대구

83

43

51.8

34

18

52.9

117

61

52.1

광주

68

27

39.7

76

50

65.8

144

77

53.5

서울

573

182

31.8

925

672

72.6

1,498

854

57

대전

124

59

47.6

107

79

73.8

231

138

59.7

전남

115

57

49.6

111

79

71.2

226

136

60.2

울산

82

45

54.9

135

103

76.3

217

148

68.2

합계

3,324

1,170

35.2

2,489

1,552

62.4

5,813

2,722

46.8

[]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시도별 이용 현황(‘23.12.20~’24.6.30)

 

 

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