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보전사업 , 막대한 예산에도 침식 문제 여전

- 1 조 7,711 억원 투입했지만 우려 · 심각 등급 43.3%

- 임미애 의원 " 장기적 대응 전략 부재가 원인 " 지적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연안보전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 년부터 2024 년 6 월까지 약 1 조 7,711 억원이 연안보전사업에 투입됐다 . 이는 본래 예정된 총 사업비 4 조 3,376 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이 그 이유다 . 그럼에도 2023 년 기준 , 침식 우려 (C 등급 ) 및 심각 (D 등급 ) 지역은 전체의 43.3% 에 달해 해안 침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

해수부는 침식을 막기 위해 수중방파제 , 이안제 , 돌제 등의 침식저감시설물을 설치했으나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2 차 침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대표적인 사례는 속초 영랑 해변이다 . 이 해변에서는 시설물이 설치된 구간은 보호되었지만 시설물이 끝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 연안정비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 후의 사후관리 책임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되지만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사후관리 대상지구 373 개소 중 42 개소는 관리 대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곳조차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예산이 연간 2 억원에 불과해 제대로 된 사후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

이러한 관리 부실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 제 3 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 년까지 2 조 1,537 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신규 시설물 249 개가 설치될 예정인데 기존 시설물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이 추가될 경우 문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 .

강릉 하시동 해변 사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침식이 가속화된 대표적인 사례다 . 2020 년 안인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의 침식은 더욱 심화되었다 . 항만 , 발전소 등 해역 개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침식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2023 년 기준으로 D 등급을 받은 해변 중 상당수는 침식저감시설물로 인한 2 차 침식 또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침식이 악화된 상태다 .

임미애 의원은 “ 연안 침식 문제는 근본적인 관리 체계의 부재를 보여준다 ” 며 “ 침식저감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UN 은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관리 방안과 재해에 대비한 장기 전략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프랑스 , 미국 , 아일랜드 등 선진국은 30 년 , 50 년 , 100 년 단위로 해수면 상승과 해안선 변화를 예측하여 침식 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