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 폭증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 폭증
코로나19 종식 후 외국인환자 ’19년 59만 866명, ’23년 67만 8,799명 15% 증가
피부과‧성형외과 ’19년 17만 5,688명, ’23년 35만 3,134명 101% 급증
지난해 전체 외국인환자 중 피부과‧성형외과 52% 달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도 4년새 192억원에서 41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피부과‧성형외과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성형의 비중이 두드러지며, 그에 따라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 187만 9,158명으로 2019년 59만 833명에서 2023년 67만 8,799명으로 15%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은 13만 4,662명, 2021년 18만 1,481명, 2022년 29만 3,350명으로 외국인 환자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바 있다.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증가율을 보면, 피부과‧성형외과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피부과 환자 수는 23만 9,060명으로, 2019년 8만 5,194명 대비 181% 급증했고, 성형외과 역시 2023년에는 11만 4,074명을 기록하며 2019년 9만 494명 대비 26% 증가세를 보였다.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성형을 합쳐 보면 2019년 17만 5,688명에서 2023년 35만 3,134명으로 101%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67만 8,799명 중 피부과‧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은 35만 3,134명인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부과‧성형외과 외에 2019년 대비 2023년 환자 수가 증가한 진료과는 치과와‧안과 단 2개 진료과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3% 증가한 것에 불과했고 내과통합, 검진센터, 한방통합 등 다른 과들은 모두 환자 수가 감소했다. [표1]
미용성형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환급도 같은 기간 동안 크게 늘었다. 2023년 환급 건수는 41만 8,242건으로, 2019년 대비 무려 195% 증가했다. 환급액 또한 417억 원에 이르며, 11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표2]
현행 「조세특례법」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두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했으나 매년 법안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또한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의 의료기관들도 피부과‧성형외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진출 신고된 의료기관은 총 160개인데, 그 중 피부‧성형 진료과목이 71개소로 44%에 달했으며 이는 다른 진료과목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그 다음으로 치과가 29개소로 전체의 18% 차지했으며, 한방과 12개(8%), 종합 9개소(6%), 정형외과 7개소(4%), 재활 6개소(4%) 순이었다. [표3]
남인순 의원은 “피부과‧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절반이 넘은 가운데, 장기적으로 의료자원이 미용성형에만 편중되면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미용성형을 넘어 중증질환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야 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과 의료기관 진출사업에서도 다양한 진료과목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최근 5년간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 명)
출처: 보건복지부
[표2] 최근 5년간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별 부가세 환급 현황
(단위: 건수, 억원)
출처: 보건복지부
[표3] 최근 5년간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현황
(단위: 건수)
* 종합 : 내과·정형외과·피부과·영상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 이상 동시 신고건수
** 기타 : `19년(안과 1건), `20년(진단검사의학과 1건), `21년(진단검사의학 1건), `22년(이비인후과 2건, 내과 1건, 건강검진센터 2건), `23년(건강검진센터 2건, 안과 1건, 이비인후과 1건, 의료지식 교육 4건)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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