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수 10.7교

2023년 12.7교에서 2024년 10.7교로 개선.. 같은 기간 현원 16.1% 늘어

김문수 의원, “정원 못 채우던 모습에서 달라져 긍정적, 시도간 편차는 아쉬운 대목”

학교전담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학교수가 10.7교로 나아졌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로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작년 1,022명에서 올해 1,127명으로, 현원은 976명에서 1천 133명으로 늘었다. 현원이 증가하면서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수는 12.7교에서 10.7교로 개선되었다.

* 경찰청 자료 ** 학교수 :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수, 현원 기준으로 산출

정원 대비 현원도 달라졌다. 작년까지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가령 지난해 2023년은 현원이 정원보다 46명 적었다. 하지만 올해는 정원보다 6명 많다. 경찰의 관심과 노력 덕분으로 보인다.

시도간 편차는 존재한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남부, 강원 등 6곳은 현원이 정원보다 많다. 예컨대 경기남부는 현원 185명으로, 정원보다 10명 많다. 반면 대구, 충남, 전남 등 3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충남은 5명 적다.

정원 대비 현원 (2024년)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학교수는 서울이 9.2교로 가장 적었다. 그 다음은 부산 9.4교, 인천 9.8교, 대전 9.8교, 대구 9.9교 순이다. 가장 많은 곳은 충남 12.7교다. 전북, 경북, 경남, 전남이 뒤를 잇는다. 1인당 학교수 적은 곳과 많은 곳은 차이가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수 (2024년)

두 가지를 종합하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남부 등은 현원이 정원을 넘고, 경찰관 1인당 학교수가 상대적으로 좋다. 충남과 전남은 정원에 못 미치고 1인당 학교수가 많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과 현원 모두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다. 경찰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며, “학교현장 수요와 전담경찰관 역할 등을 고려하면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시도간 편차는 아쉬운 대목이다. 분발하기 바란다”면서, “관내 사정이나 경중 판단 상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미리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원을 1천 22명에서 1천 127명으로 105명 증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