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흔들리는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로 105개 의약품 공급 중단
- 자급률 2020년 36.5%에서 2022년 11.9%로 급락
- 중국, 인도 2개국에 수입액 절반 의존..수입집중 높아 악재 시 공급망 흔들
- 박희승 “원료의약품 안정적 공급 및 자급화 위한 지원 확대 시급”
❍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가 심각해지고 국내자급도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게다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집중도가 과도하게 높아 의약품 공급망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7월 기준, 105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생산·수입·공급 중단이 보고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개에서 2021년 17개로 급증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19개에 달했다. 올해도 벌써 10개 의약품이 생산, 수입,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표1].
❍ 생산·수입·공급 중단이 보고된 의약품에는 정신분열병, 패혈증, 파킨슨병, 기도폐쇄성 장애, 마취시 근이완, 심근경색, 조증우울증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을 만드는 재료로써 중증질환은 물론 감기약도 원료의약품이 있어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2023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의 국내자급도는 2020년 36.5%에서 2022년 11.9%로 급락했다[표2].
❍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집중도도 매우 높다. 중국, 인도 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수입액의 비중은 2021년 46.2%에서 지난해 50.2%로 높아졌다[표3].
❍ 박희승 의원은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자급화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원료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기약만 품절되도 국민은 불안하다. 제조공정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인프라를 강화하고, 원료의약품 시장 자체를 장기적으로 키워가야 한다.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중국, 인도와의 가격 경쟁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에 따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현황 (단위 : 개)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계 |
품목수 | 6 | 6 | 10 | 8 | 6 | 14 | 17 | 9 | 19 | 10 | 105 |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가공
[표2] 원료의약품 국내자급도 현황 (단위 : 백만원, %)
[표3] 중국, 인도 2개국의 원료의약품 수입액, 비중 (단위 : 천달러, %)
2021 | 2022 | 2023 | ||||||
국가명 | 수입액 (천달러) | 비중 (%) | 국가명 | 수입액 (천달러) | 비중 (%) | 국가명 | 수입액 (천달러) | 비중 (%) |
중국 | 740,225 | 35.40% | 중국 | 916,871 | 37.70% | 중국 | 769,760 | 35.00% |
인도 | 225,349 | 10.80% | 인도 | 303,296 | 12.50% | 인도 | 333,995 | 15.20% |
계 | 965,574 | 46.20% | 계 | 1,220,167 | 50.20% | 계 | 1,103,755 | 50.20% |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