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의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2032년 146조 원 규모 UAM 산업에서 소외될 판
세부 계획 없는‘무늬만 상용화’, 경제성도 없고, 국산화 대책 수립 안 돼
“문재인 대통령 역점 사업이라 UAM 발전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마저”
대통령 당선 훨씬 이전인 2017년부터 정부는 10년 단위 UAM 육성 계획 수립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드론 항로’ 한강 구역 1/5 가량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단절돼‘지역화폐·전 국민 소득 지원 반대’에 이어 민주당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UAM 등한시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 마저 드는 상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도심항공교통(UAM), 일명 ‘드론택시(에어택시)’ 산업 발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기별·주간별 등 2025년 상용화 세부 이행 계획 없음(실증사업 세부 계획만 존재) ▲실제로는 “물품 따위가 일상적으로 쓰이게 됨”을 의미하는 상용화가 아니라 실증사업 연장 계획 ▲정부 주도 기술 국산화 계획 없음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인천공항~여의도 수준(약 40km) 이동 시 운임 한화 약 18만 원 예상(같은 구간 일반 택시 운임 약 4만 4천 원 수준) 등 정부의 UAM 산업 육성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상당수 확인되었다.
윤종군 의원은 이같은 문제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주먹구구식으로 강행한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드론 산업 육성에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동하며 비행금지구역도 함께 재설정되었다. 현재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은 기존과 달리 한강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현재까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한 민간항공기는 단 한 대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예정이다.
문제는 상용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수도권 등지에서 상당 기간 동안 하천을 중심으로 드론택시가 운행될 거라는 점이다. 현재 드론택시 수도권 실증은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아라뱃길, 한강, 탄천 등을 따라 하천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도심지 고도 제한 등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경제성 등을 위해 하천 부지를 중심으로 드론택시 회랑 등을 설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강 구역 1/5가량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사실상 ‘드론 항로’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 관내 드론 택시 실증 구역 역시 비행금지구역을 중심으로 항로가 단절된 상태이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도움이 되는 일임에도 야당이 추진한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전 국민 재정 지원’ 등을 반대해 왔다”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UAM 정책이 엉망인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사업이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 마저 드는 상황”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부터 정부는 10년 육성 계획을 세우는 등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왔다.
윤종군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존심이나 고집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며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제대로 된 상용화 계획과 기술 국산화, 경제성 제고 방안 마련,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항로 단절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드론산업이 2032년까지 146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대한민국의 드론 산업은 2023년까지 3조 원대 규모로 성장하고,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다.
2024. 10. 06.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윤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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