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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대북전단 ‘삐라’12회 살포에도 현황 파악은 단 1건뿐’

지난 10년간 1,622만 장 살포, 1회 평균 31만 5천 장 · 한번에 100만 장 이상 살포도 2건 이상 확인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항공’ 맡은 국토부도 ‘통일’ 맡은 통일부도 대북전단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 못 한 상황윤종군 의원, “개별 정부주무부처의 문제 아닌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의 문제”“단순히 현황 파악 못 하는 게 아니라, ‘낮은 지지율·대통령 부부 리스크’ 위기 해소 위에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지적했다.

  윤종군 의원실이 입수하여 분석·재가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지난 10년간 각종 민간단체에서 총 75회 이상 대북전단(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위 ‘삐라’라고도 부르는 대북 전단지는 총 64회 동안 1,622만 장 이상 배포되었다. 1회 평균 31만 장 이상 전단지가 배포된 셈이고, 1회에 100만 장 이상 살포한 건도 2회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대북 전단 총 38회, 전단지 9,559,000장을 살포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에는 대북전단 총 16회, 전단지 6,550,000장을 살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북전단 살포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은 남북 대결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자제 등을 당부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상황이 반전되었다. 정부 당국이 “민간의 정보 전달을 위한 자발적 행위”라며 대북전달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총 21회 대북 전단이 살포되었고, 이중 전단지 살포는 총 12회에 달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수량 등 현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단지 이외에도 대북전단에 포함된 마스크와 약품 등 다른 물품 역시 2023년 5월을 기점으로 전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전단은 「항공안전법」 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 의원실에서 입수한 정부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지난 10년간 확인된 무인자유기구 비행건수는 총 82건이며 이 중 대북전단의 비중이 91.4%를 차지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지난 10년간 허가 신청 건수는 총 0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윤종군 의원은 “대북전단 현황 파악은 보수 정권에서도 해오던 일”이라며 “북한의 오물 풍선 투하를 막고, 남북 관계 긴장을 낮추는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굳이 윤석열 정권이 강경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단지 무능해서 아니라 남북 대결을 부추겨 낮은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아무리 역대 보수 정권이 남북 대결을 국면을 만들었어도,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담보로 대통령 부부의 이익을 챙기려고 들지는 않았다”라고 말하며 이번 문제는 특정 정부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의 또 다른 안보 실패 사례임을 강조했다.

2024. 10. 02.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윤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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