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 년 반 만에

할당관세 농축산물 수입 8 조 늘어

집권 첫 해 축산물 , 2·3 년차에 채소 , 과일 ‘ 묻지마 할당관세 ’

윤 정부 2 년 반 만에 추가 관세지원액 1 조 넘길 듯

KDI 보고서 ‘ 할당관세 효과 미미 ’ 농가피해는 ‘ 나몰라라 ’

윤석열 정부 들어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수입 품목과 금액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할당관세 효과가 미미하다는 KDI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면서 국내 농가의 타격이 우려된다 .

할당관세란 국내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하는 제도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세율을 0% 까지 인하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비례 ) 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문재인 정부 말기인 ‘21 년 말 기준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수입액이 20 개 품목 , 수입액 6.4 조에서 윤석열 정부 첫해인 ‘22 년 35 개 품목 10.8 조로 4.4 조 폭증했으며 , 작년엔 43 개 품목 10.2 조 , 올해 상반기 기준 67 개 품목 5.6 조로 할당관세 품목 및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윤석열 정부 1 년 반 동안 ‘21 년 대비 늘어난 할당관세 수입액은 약 8 조원에 달한다 .

[ 표 ]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현황

* 비료 , 농약 제외

** 물량 축소의 대부분은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감소 (’21 년 938 만톤 → ‘22 년 553 만톤 ) 로 인한 것임 .

*** 수입액 ( 달러 ) 을 해당 연도 평균 환율 ( 원화 ) 로 환산하여 계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할당관세 품목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사료나 가공품 원료에 국한되던 것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를 비롯 , 대파 양파 등 민감품목으로 확대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고관세인 각종 과일 품목에 대한 빗장도 대거 풀었다 . 이 때문에 농축산물 수입업자에게 돌아가는 관세지원액이 ‘21 년 1,854 억에 불과했으나 ‘22 년 5,520 억으로 크게 늘었고 ‘23 년 3,934 억 , 올해의 경우 30~50% 의 고관세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대폭 확대로 사상 최대의 관세지원이 예상되면서 윤정부 2 년 반만에 관세 추가지원액은 1 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 2 년 연속 세수펑크 상황에서도 할당관세를 통한 감세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

문제는 무분별한 할당관세 수입 증가로 수입업자들은 엄청난 관세 혜택을 누린 반면 , 그로 인한 물가인하효과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점이다 .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 작성한 ‘2022 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효과 ’ 보고서에 따르면 ‘ 최종재 1% 인하 시 →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 는 소고기 0.12%, 돼지고기 0.51%, 닭고기는 0.28% 가 최대치였고 인하 시점도 7 개월에서 1 년이나 걸렸다 . 할당관세 가격 인하분의 50~90% 는 소비가 가격에 전가되지 않고 유통비용으로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의미다 . 양파는 1 개월뒤 0.8% 까지 가격이 떨어졌으나 3 개월 뒤부터 오히려 가격이 계속 올라 할당관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 이 때문에 보고서는 농축산물 등 최종소비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소비자물가로의 전가율이 낮아 효과가 낮다고 적시했다 .

반면 예고 없는 할당관세로 국내 농업 생산농가는 기반이 무너지는 등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 기본적으로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기능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묻지마 식으로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는데만 혈안이 되었을 뿐 , 이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해서는 확인이나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 농업계가 품목별 자조금 단체 등을 통해 계약재배 등 농산물 수급조절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와중에 예상치못한 수입물량이 들어올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사전적 수급정책에 차질과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

임미애 의원은 “ 세수펑크로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효과도 불분명한 할당관세 품목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 묻지마식 할당관세 수입확대 이전에 농가 피해에 대한 영향분석과 수입농산물 유통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