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의 땀과 열정이 대한민국 내일을 여는 원동력”이라고 했지만, 청년 창업가의 폐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 지원 예산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세 미만 청년 사업자 149만 6,889명 중 27만 9,466명이 폐업해 청년 폐업률이 15.7%에 달했다.

청년 폐업률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15.7%로 2022년 13.7%에 비해 2%p 증가했다. 해당 폐업률은 전체 폐업률 9.5% 대비 1.65배 높은 수치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6%(전체 폐업률 10.8%) ▲2020년 14.8%(전체 폐업률 9.9%) ▲2021년 14.2%(전체 폐업률 9.3%) ▲2022년 13.7%(전체 폐업률 8.7%) ▲2023년 15.7%(전체 폐업률 9.5%)로 집계됐다.

그러나 청년 창업가들의 줄폐업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기부의 청년창업 지원사업(비예산 사업 제외) 4개 중 3개 예산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지원하는 청년창업 사관학교 2021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했으며, 특히 지난해 845억 원에서 올해 796억 원으로 감소액이 49억 원에 달했다.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은 79억 원에서 51억 원,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은 2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줄었다.

중기부에서 발표한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에 따르면 중기부의 창업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 대비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1년 차 1.5배에서 5년 차 2배가량 높게 나타나며 창업 지원이 청년 창업기업 생존율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한편,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대 청년 창업가의 1년 생존율은 전 연령 대비 5.6~7% 낮았다. 더욱이 창업 후 5년이 지난 후 생존율 차이는 9.9~10.7%로 더욱 차이를 보였다.

박지혜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삭감되는 등 청년 정책에 대한 아젠다 자체가 사라진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연령별 폐업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구분	개인 사업자	폐업	폐업률	개인 사업자	폐업	폐업률	개인 사업자	폐업	폐업률	개인 사업자	폐업	폐업률	개인 사업자	폐업	폐업률
합계	7,043,264	852,572	10.8	7,565,364	827,832	9.9	8,028,710	819,190	9.3	8,425,342	799,636	8.7	8,648,179	910,819	9.5
40세 미만	1,231,869	235,418	16.0	1,316,994	228,836	14.8	1,411,000	233,174	14.2	1,479,262	234,650	13.7	1,496,889	279,466	15.7
40세 이상	1,764,484	221,555	11.2	1,837,574	202,217	9.9	1,907,088	190,278	9.1	1,969,323	185,941	8.6	1,969,539	216,450	9.9
50세 이상	2,139,846	222,148	9.4	2,249,638	210,925	8.6	2,341,957	200,586	7.9	2,409,662	191,161	7.4	2,454,187	212,278	8.0
60세 이상	1,355,052	123,691	8.4	1,543,883	132,954	7.9	1,708,022	138,718	7.5	1,829,306	134,072	6.8	1,924,196	145,323	7.0
70세 이상	542,190	49,162	8.3	607,385	52,358	7.9	650,638	55,962	7.9	727,461	53,353	6.8	792,895	56,872	6.7
기타	9,823	598	5.7	9,890	542	5.2	10,005	472	4.5	10,328	459	4.3	10,473	430	3.9
* 폐업률 = 폐업사업자 수 / (개인사업자 수 + 폐업사업자 수) x 10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박지혜의원실 재구성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 지원사업 현황 및 감액 사유 ]
사업명	예산(억원)				감액 사유
사업명	‘21	‘22	‘23	‘24	감액 사유
청년창업 사관학교	968	845	845	796	▸(‘21→’22) 재정사업평가 결과(미흡) 등을 반영, 지출효율화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예산 조정 ▸(‘23→’24) 창업자 글로벌 진출 예산 등을 중점 배정하며,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 지원예산 조정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	-	79	51	▸(‘23→’24) 창업자 글로벌 진출 예산 등을 중점 배정하며,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 지원예산 조정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	-	-	20	18	▸(‘23→’24) 창업자 글로벌 진출 예산 등을 중점 배정하며,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 지원예산 조정
청년창업 펀드 조성	600	500	330	400	▸‘21~’25년간 모태펀드 2,000억원 출자 계획 * (누적 실적) 1,830억원 출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20대 청년 생존율 추이 ]
(단위: %)
연도	1년 생존율		3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연도	전 연령	20대 청년	전 연령	20대 청년	전 연령	20대 청년
2017	65.0	57.6	42.5	31.8	29.3	19.2
2018	63.7	56.8	44.7	33.7	31.2	21.1
2019	64.8	57.8	44.5	34.3	32.1	21.4
2020	64.8	59.2	44.3	34.8	33.8	23.2
2021	64.1	57.1	46.3	36.8	34.3	24.4
*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보도자료241006_청년_폐업_증가_중기부_지원_감소_박지혜의원실.pdf

[국회의원 부승찬] 최근 5년간 中군용기 통보 없이 360여회 KADIZ 진입

211조회

2024-10-06

[국회의원 박지혜] 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예산 줄이고 원자력 예산 확대

337조회

2024-10-06

[국회의원 박지혜] 박지혜 의원, "청년 폐업은 늘고… 중기부 지원은 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