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HolonlQ에 따르면, 2022년 기준 VC 기후테크 투자 규모는 92조 원(701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 기후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해외 주요국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기후테크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의 기후테크 육성 관련 예산은 3,160억 원으로, 2022년 이후 최저액을 기록했다.

연도별 기후테크 예산은 ▲2020년 1,103억 원 ▲2021년 1,988억 원 ▲2022년 4,495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3,386억 원, 올해 3,160억 원으로 집계되며, 2년 연속 감소했다.

중기부는 설비, 컨설팅, 금융, R&D, 인식 제고(교육), 인프라 분야로 구분해 탄소중립 전용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컨설팅, R&D, 인식 제고(교육), 인프라 부문의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R&D 예산은 지난해 686억 원에서 올해 242억 원으로, 64.72%로 급감했다.

박지혜 의원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미국 청정 경쟁법(CCA) 등 세계 각국이 법과 제도를 통해 탄소중립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 기회’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기후테크가 주목받고 있다”며 “기후테크는 하드웨어와 기저 기술(Deep tech) 상용화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만큼 중기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

[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중기부 정책 및 예산 현황 ]
(단위: 억원)
연번	구분	사업명		‘20	‘21	‘22	‘23	‘24. 8.
연번	구분	사업명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집행	실집행
Ⅰ. 설비				-	30	94	84	168	128	15
①	전용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	-	54	54	138	98	13
②	관련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	30	40	30	30	30	2
Ⅱ. 컨설팅				-	100	222	171	145	138	29
③	전용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	-	-	-	24	17	2
④	관련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	-	50	50	-	-	-
⑤	관련	중소기업혁신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100	172	118	118	118	24
⑥	관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탄소중립)		-	-	-	3	3	3	3
Ⅲ. 금융				700	1,000	2,450	1,262	1,967	1,408	1,408
⑦	전용	신성장기반자금(Net-Zero 유망기업)		-	200	1200	462	967	676	676
⑧	전용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		-	-	450	400	500	470	470
⑨	관련	사업전환자금(탄소중립)		-	-	400	400	500	262	262
⑩	관련	스마트대한민국펀드(그린뉴딜 펀드)		700	800	400	-	-	-	-
Ⅳ. R&D				205	353	680	686	242	242	228
⑪	전용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		-	-	70	103	58	58	53
⑫	전용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		-	-	50	83	33	33	33
⑬	관련	그린뉴딜유망기업 100	R&D	53	138	174	157	41	41	41
⑬	관련	그린뉴딜유망기업 100	사업화	152	215	237	152	77	77	71
⑭	관련	창업성장기술개발(R&D) (전략형-그린뉴딜)		-	-	149	191	33	33	30
Ⅴ. 인식제고(교육)				193	265	222	430	242	145	145
⑮	관련	ASEIC운영(탄소배출권 기반 조성)		3	3	3	3	3	2	2
⑯	관련	연수사업(탄소중립관련인식개선)		190	262	219	427	239	143	143
Ⅵ. 인프라				5	190	827	753	396	212	201
⑰	관련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 (액화수소산업, 그린에너지 등)		-	-	630	504	221	184	173
⑱	관련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		5	150	155	209	135	4	4
⑲	관련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	40	42	40	40	24	24
합계				1,103	1,938	4,495	3,386	3,160	2,273	2,026
* 연수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으로 표기(전체 교육프로그램 중 탄소중립 관련 프로그램은 일부)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보도자료241002_기후테크_예산_감소_박지혜의원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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