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서울대학교병원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33억 7,200만원으로, 누적 1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나,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사실상 2019년부터 고용부담금의 납부 수준에 변동이 없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 또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 2023년 장애인고용률이 1.72%인데, 이는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서미화 의원은 “133억이면 연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약 1,000명 고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고용부담금만 납부하는 태도는 ‘국민 병원’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의 무책임이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서 의원은 “공공기관마저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고용을 회피하므로, 공공일자리 지원 등 공공부문의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