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 약 1년을 맞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CCTV 설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2,413개소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 지역별로는 ▲서울 717개소, ▲경기 456개소, ▲부산 196개소, ▲경남 131개소, ▲대구 122개소, ▲인천 100개소, ▲광주 91개소, ▲전남 87개소, ▲전북 85개소, ▲충남 76개소, ▲충북 72개소, ▲경북 71개소, ▲강원 64개소, ▲대전 63개소, ▲울산 39개소, ▲제주 31개소, ▲세종 12개소가 올해 8월 13일 기준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 완료했다.

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1,161개소, ▲병원 856개소, ▲종합병원 313개소,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치과병원 18개소, ▲치과의원 17개소, ▲요양병원 1개소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됐다.

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 사건 등 의료사고와 대리수술, 성추행 피해자와 가족들의 투쟁 끝에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이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 그러나, 2023년 10월 70대 여성 허리디스크 수술 사망 사건, 같은 해 12월 8세 남아 안과 수술 사망 사건 등 환자나 보호자가 미리 신청하지 않아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녹화 여부를 직접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미화 의원은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CCTV 촬영에 관해 고지할 의무가 없다 보니, 수술실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촬영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 내 안내문을 부착하고, 설치된 CCTV의 성능과 배치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

[붙임1] 전국 지자체별·의료기관 종별 수술실 CCTV 설치 현황(보건복지부)

[붙임2]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관련 보건복지부 답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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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관련 보건복지부 답변 자료

○ ’24.8.13. 기준 지자체 자료 취합 결과, 의료기관 2,413개소에 수술실 cctv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