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일탈 행위 342건!

- 행정처분 받은 공중보건의 166명, 징계 받은 공중보건의 176명에 달해

- 행정처분 사유의 64%는 무단결근, 징계 사유의 41%는 음주운전으로 나타나

- 마약류 오남용 및 디지털 성범죄로 중징계 받은 공중보건의 8명, 경징계는 1명

- 장종태 의원, “군복무 대체·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서 윤리 의식 갖추어야”

□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6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탈 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의 다수는 무단결근과 음주운전을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오남용과 디지털 성범죄로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도 9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66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176명으로 집계되었다.

□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66명 중 107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4.5%에 달했다. 그다음으로는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166명 중 공보의 신분 박탈(상실)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9.3%에 해당하는 32명이었고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전체 80.7%에 해당하는 134명이었다.

□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징계 176명 중에 72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아 전체의 4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도 18.2%에 해당하는 32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4명에 달했다. 징계 176명 중 108명은 불문,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68명은 정직, 감봉,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은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들도 있었다. 지난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음란물소지·유포 등 사유로 7명의 공중보건의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명만 경징계 처분을 받고 6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마약 및 마약류 의약품 매매 및 투약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2명 있었는데, 2명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 이에 장종태 의원은 “군 복무를 대체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이행하고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중보건의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