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망치는 흡연·음주로 막 쓰이는 건보재정!!

최근 5년간 27조 원 지출돼…

- 2019~2023년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 27조1,335억원에 달해…

- `19년 5조2,305억 원에서 2023년 6조244억 원으로 5년 새 7,939억 원(15.2%) 증가!

-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금액(1조8,208억 원)보다 흡연으로 인한 건보급여 지출액(3조2,591억 원)이 1조원 이상 많아… (2023년 기준)

- 음주로 인한 건보급여 지출 2조7,654억원… 주류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없어

- 장종태 의원, “술·담배로 인한 건보 지출 증가하는 가운데 금연·절주사업 예산 삭감한 윤석열 정부… 건보재정 부담 완화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정부가 금연·절주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을 산출한 결과, 그 비용이 무려 27조1,3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액 27조1,335억 원에 본인부담금까지 더한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3조1,830억 원으로 산출됐다.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7조3,6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조4,082억 원에서 9,538억 원(14.9%)이 증가한 규모다. 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23년 6조244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는 2019년 5조2,305억 원에 비해 7,939억 원(15.2%) 증가한 금액이다. 국내에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5년 동안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건강보험 급여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총 27조1,335억 원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총액의 7.5%를 차지했다.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은 14조6,486억 원(4.0%)으로 음주로 인한 급여액 12조4,850억 원(3.4%)보다 약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매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이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보다 규모가 크긴 했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최근 5년간 60대의 건강보험 급여액 증가율이 35.9%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대에서 무려 41.1%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5년 사이에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40대와 80대 이상에서는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1.9%와 –3.3%로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에서 흡연·음주로 인한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 가격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는 매년 일정 규모의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액’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가는 지원금’보다 매년 수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까지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큰 손실이 입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된 차액만 5조4,0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심지어 주류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조차 부과되지 않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오롯이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절주 사업인 ‘음주폐해 예방관리’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했다. 10억 원도 채 되지 않는 예산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절주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금연사업 예산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999억7,000만 원이었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을 2025년도 예산안에서 915억400만 원으로 85억 원 가까이 삭감한 것이다. 금연사업을 고도화하고 신종 담배에 대응하는 금연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금연정책은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장종태 의원은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금연·절주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에 책임 의식을 갖고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술과 담배가 1급 발암물질이자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