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해마다 증가하는 외로운 죽음,

시신인수거부 무연고 사망자 3년 새 83% 증가!

- 2020~2023년 무연고 사망자 수 73% 증가, 남성 74%·여성 85% 증가해

- 10만명당 무연고 사망자 전국 10.6명… 부산(18.8명), 제주(14.3명), 강원(13.4명) 순으로 많아

- 장종태 의원, “외로운 죽음 막기 위한 견고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에 정부와 지자체 적극 나서야”

□ 홀로 죽음을 맞이한 것도 모자라, 시신 인수마저 거부당해 마지막 가는 길까지 외로이 떠나야 했던 무연고 사망자 수가 3년 사이에 83% 증가했다. 한편, 인구 10만 명당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많았던 지역은 부산, 제주, 강원, 서울, 인천 순으로 나타나 지역별 고독사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136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수가 2023년에는 72.7% 증가하여 5,4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사이에 남성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 수가 74.2% 증가했고(2020년 2,358명 → 2023년 4,108명), 여성의 경우 84.5%가 증가했다(2020년 659명 → 2023년 1,216명).

□ 시신 인수가 거부된 사망자는 2020년 2,217명에서 2023년 4,052명까지 늘어나 82.8%의 증가율을 보였다. 시신 인수 거부 비율도 2020년에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70.7%를 차지했던 것에서 2021년 70.8%, 2022년 72.2%, 2023년 74.8%로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2페이지 표 참조)

연도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단위: 명)
연도	남				여				미상				계
연도	➀	➁	➂	계	➀	➁	➂	계	➀	➁	➂	계	➀	➁	➂	계
’20	420	149	1,789	2,358	186	52	421	659	19	93	7	119	625	294	2,217	3,136
’21	486	179	2,066	2,731	205	82	479	766	9	91	6	106	700	352	2,551	3,603
’22	641	238	2,788	3,667	294	90	704	1,088	15	68	4	87	950	396	3,496	4,842
’23	662	196	3,250	4,108	341	82	793	1,216	21	61	9	91	1,024	339	4,052	5,415
’24.6	341	91	1,723	2,155	150	49	476	675	7	29	2	38	498	169	2,201	2,868
※ 출처: 보건복지부 • (무연고 시신) ① 연고자가 없는 시신,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자료 추출 - ’24년 상반기 통계의 경우 ’24.09.02. 기준 추출(각 시·도에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 자료를 수시로 입력 중으로 자료 추출기준일에 따라 통계수치가 상이할 수 있음)

□ 2023년을 기준으로 시도별 무연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인 서울과 경기가 각각 1,214명(22.4%), 1,092명(20.2%)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인구 편차를 고려해 더욱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각 시도의 인구 10만 명당 무연고 사망자 수를 환산한 결과, 부산이 18.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가 14.3명, 강원이 13.4명, 서울·대구가 13명, 인천이 1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성의 경우 부산 27.8명, 제주 22명, 서울 21.8명 순이었고, 여성의 경우 부산 9.8명, 대전 7.1명, 대구 6명 순이었다. 남성과 여성, 전체를 통틀어 인구 10만 명당 무연고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이었다. (3페이지 표 참조)

□ 이에 장종태 의원은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구축된 ‘사회안전망’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며, “외로움 죽음을 막기 위한 견고한 복지체계가 절실한 만큼 사회안전망 점검과 개선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시·도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단위: 명)
구분	남					여					미상				계
구분	➀	➁	➂	계	10만 명당	➀	➁	➂	계	10만 명당	➀	➁	➂	계	➀	➁	➂	계	10만 명당
계	662	196	3,250	4,108	16.1	341	82	793	1,216	4.7	21	61	9	91	1,024	339	4,052	5,415	10.6
서울	157	39	791	987	21.8	67	17	135	219	4.5	1	4	3	8	225	60	929	1,214	13.0
부산	73	26	347	446	27.8	50	19	97	166	9.8	3	4	0	7	126	49	444	619	18.8
대구	26	0	209	235	20.2	14	2	56	72	6.0	0	2	0	2	40	4	265	309	13.0
인천	24	6	231	261	17.6	17	1	64	82	5.5	1	10	1	12	42	17	296	355	12.0
광주	10	1	43	54	7.7	6	0	11	17	2.4	1	0	0	1	17	1	54	72	5.1
대전	13	6	96	115	16.0	9	0	42	51	7.1	0	2	0	2	22	8	138	168	11.7
울산	23	6	74	103	18.2	7	3	14	24	4.5	0	0	0	0	30	9	88	127	11.5
세종	1	0	4	5	2.6	1	0	1	2	1.0	0	0	0	0	2	0	5	7	1.8
경기	126	70	630	826	12.1	63	22	171	256	3.8	0	8	2	10	189	100	803	1,092	8.1
강원	28	8	123	159	20.7	16	2	22	40	5.3	1	5	0	6	45	15	145	205	13.4
충북	14	4	55	73	9.0	16	2	13	31	4.0	0	3	0	3	30	9	68	107	6.7
충남	30	16	136	182	16.8	21	6	27	54	5.2	0	8	2	10	51	30	165	246	11.6
전북	23	2	68	93	10.6	11	0	18	29	3.3	0	1	0	1	34	3	86	123	7.0
전남	26	4	75	105	11.5	12	2	17	31	3.5	2	3	0	5	40	9	92	141	7.8
경북	42	2	80	124	9.6	13	2	36	51	4.0	2	5	0	7	57	9	116	182	7.1
경남	35	6	225	266	16.2	16	4	55	75	4.6	5	6	0	11	56	16	280	352	10.8
제주	11	0	63	74	22.0	2	0	14	16	4.8	5	0	1	6	18	0	78	96	14.3
※ 출처: 보건복지부 • (무연고 시신) ① 연고자가 없는 시신,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자료 추출 - ’24년 상반기 통계의 경우 ’24.09.02. 기준 추출(각 시·도에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 자료를 수시로 입력 중으로 자료 추출기준일에 따라 통계수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인구 10만 명당 무연고 사망자 수, 연간 무연고 사망자 수를 당해 연도 연앙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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