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노인·아동·장애인 돌봄 시설 지역별 격차 심각…대상자 천명당 입소 정원 광주 170.1명 부산 9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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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노인·아동·장애인 천명당 돌봄시설 정원 광주 170.1명 최다…부산(90.2)과 약2배 차이

기초자치단체 기준, 대상자 천명당 시설 경기 동두천(4.7개소) 1위, 부산 서구(1.6개소)최저

“시설 분포로 지역별 복지수준 단순 평가 불가…그러나 지역별 시설 격차 커, 균등한 돌봄서비스 제공 노력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아동·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2월 기준 노인·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가 대상자 천명당 시설 3.9개소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2.2개소로 가장 적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 동두천이 4.7개소로 최다, 부산 서구가 1.6개소 최저였다.[표1] 

대상자 천명당 입소정원을 기준으로 보면, 광주가 17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90.2명으로 광주와 약 2배 가량 차이가 났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충남보령이 527.2명으로 최다였고, 최저인 대구 군위(46.1명)과 11배 차이 났다.[표1]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노인 인구 천명당 노인시설은 광주가 2.7개소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1.2개소로 가장 적었다. 입소 정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주는 143.9명, 부산은 46.4명으로 약 3배가량 차이 났다.[표2]

아동 시설의 경우 전남이 아동 인구 천명당 6.1개소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3.9개소로 가장 적었다. 입소 정원 기준으로는 전남이 27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191.2명으로 가장 적었다.[표2]

장애인 시설은 제주가 장애인 인구 천명당 2.7개소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0.9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입소 정원 기준도 제주가 7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17.2명으로 가장 적었다.[표2]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격차는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천명당 노인 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양주(4.5개소) 였고, 가장 적은 징겨은 강원 인제(0.7)로 6배 이상 차이 났다. 입소 정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1,08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평창과 부산 중구가 18.5명으로 약 60배 가량 차이나는 것을 확인했다.[표3]

인구천명당 아동 시설은 전북 진안과 인천 옹진이 10.2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남이 2.3개로 가장 적었다. 입소 정원 기준으로는 강원 정선이 470.1명, 서울 강남이 132.1명으로 가장 적었다.[표3]

인구천명당 장애인 시설은 경기 양평이 3.7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동대문과 중랑구가 0.3개소로 가장 적었다. 입소 정원 기준으로 보면 경기 안양이 62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울릉·충북 보은·충남 청양·전남 완도는 입소 정원이 0명이었다.[표3]

김윤 의원은 “복지 서비스는 돌봄 제공 외에도 생계 지원, 고용·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의 분포만으로 해당 지역의 복지 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그러나 지역별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격차가 매우 큰 만큼, 전국의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같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