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 행정으로 의료공백 사태 사고 친 윤석열 정부,

수습에 투입한 건보재정 반년 새 2조 원 달해

- 비상진료체계 운영, 수련병원 선지급에 건보재정 투입 수개월째… 추석연휴 대비에 또 건보재정 사용

- 9월에만 비상진료체계 운영(1,883억), 추석 대비 가산수가(285억)으로 건보재정 총 2,168억 추가투입 예정

- 장종태 의원, “의료공백 고통·수습비용 모두 국민 부담… 윤석열 정부, 건보재정 보전 대책 마련해야”

□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공백사태가 7개월째 이어지면서 사태 수습에 투입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어느새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을 기준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액’은 총 5,696억 원으로 집계됐다.

□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당초 8월까지 지원될 예정이었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9월에도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88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의료공백이 시작된 2월 말부터 이번 달 말까지 약 7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무려 7,57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9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를 비상진료기간(100% 가산) 대비 50% 인상하여 적용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추석연휴 동안 전문의진찰료를 100% 추가 인상하여 총 250% 가산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비상진료기간(150% 가산) 대비 추가 50%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추석연휴 대비 추가지원을 위해 9월 30일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285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이 외에 지난 7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6~8월분 수련병원 건강보험급여 선지급’ 명목으로도 8월분 3,914억 원이 9월 중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이미 수련병원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은 6월분 3,684억 원, 7월분이 3,974억 원 지급된 바 있다. 8월분까지 합치면 총 1조1,572억 원 규모에 이르는 금액이다.

□ 이렇게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총 1조9,4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9월 한 달 동안만 6,08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이중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계획 외에 추가로 투입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2,168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도 정부는 당초 8월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1개월 단위로 연장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으며, 이번 ‘추석연휴 대비 추가 지원’과 같은 일시적 지원책도 또 언제 추가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 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다.

□ 이에 장종태 의원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반년 남짓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 쓴 금액이 총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7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수습을 위한 비용마저 국민이 낸 보험료로 한도 끝도 없이 끌어다 쓰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며,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로 마구 쓰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