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부진, 제조원, 채산성 문제 및 원료수급으로 인한 공급중단도

- 456개 국가필수의약품 중 103개(22.6%)는 국내 미허가, 의약품 접근성 취약

- 공급중단·공급부족 의약품 2014년 比 지난해 4.7배 늘어, 265개 달해

- 박희승 “공급재개 등 관리 필요, 보고 의무화 기간 앞당겨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 국가필수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공급중단 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08개의 국가필수의약품인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판매부진과 제조원 문제가 각각 18건으로 주요 원인이었으며, 채산성 문제 17건, 원료수급으로 인한 공급중단도 14건에 달했다[표1].

❍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 기준 모두 456개의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103개(22.6%)는 미허가 상태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다.

❍ 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한 의약품은 2014년 57개에서 지난해 265개로 4.7배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공급중단 의약품은 40개에서 160개로, 공급부족 의약품은 16개에서 105개로 늘었다. 또 올해 8월 기준 공급중단·공급부족 의약품은 173개에 달한다. 이마저도 공급부족 의약품의 경우 현재는 식약처 보고가 권고사항으로 실제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표2].

❍ 박희승 의원은 “단순히 공급중단 여부 뿐 아니라 중단된 기간, 공급의 재개 여부 등을 정보를 식약처에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60일 전까지 중단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더 앞당겨 원료수급 지원, 공급 확대, 대체공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약품 공백을 국가가 적극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 현황                                                                        (단위 : 건)

* 기타: 개선 제품 공급, 공급 이력 없음, 품목 갱신 미신청, 의약품 제조업 폐업 등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가공

[표2] 의약품 공급중단, 공급부족 폼목수                                                                                                (단위 : 개)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