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6개월간 71명 대리수술 적발...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순

- 수술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까지

- 박희승 “환자 생명 보호 위해 엄정한 법집행 이뤄져야”

[참고] 이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은 2024년 9월 27일 보도된“문화저널21, [단독] 1년 동안 나홀로 수술 4천 건 집도한 전문의 '사실로'” 기사에 포함돼 있습니다.

# 사례1. - 치과의사 A는 의료기기의 영업사원인 B로 하여금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4명의 환자들의 얼굴 피부진피층과 근막까지 도달하는 레이저를 발사하게 하여 피부의 처짐과 주름을 개선하는 레이저 시술을 하게 함. 또한 의료기기의 영업사원 B로 하여금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얼굴에 히알루론산 등 피부 탄력을 강화시키는 물질을 주사하게 하는 소위 '물광 시술' 등을 하도록 함.

# 사례2. - 의사 C는 의사가 아닌 D에게 환자들의 피부 절개, 시야확보 행위, 봉합 등을 할 것을 지시하고, D는 실제 수술에 참여하여 환자의 수술부위 절개, 시야 확보 행위를 한 후 수술 담당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연락하고, 연락을 받은 수술 담당 의사는 수술실로 와서 레이저로 환자의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황색인대의 감압이 충분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변을 제거한 후 수술실을 나가고, 이후 D는 환자의 절개한 신체 부위를 봉합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음.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1.1.26.경부터 2021.4.14.경까지 19회에 걸쳐 19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6,145,307원을 교부받았음.

❍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천 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하며 12억 이상을 청구했다. 일주일 중 하루만 쉰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사실상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등에 대해 대리수술·유령수술(교사)을 이유로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표1]. 이러한 행정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대리수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 면허/자격종별로 의사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5명, 간호사 4명 순이었다[표1].

❍ 정형․성형외과 수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 등 직접적인 수술행위부터 소독, 드레인제거, 석션까지 다양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서 진행하면서 해마다 12억 이상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같은 수술을 2번째로 많이 한 의사에 비해서도 2배 많은 수치다[표2].

❍ 대리수술 논란이 있는 병원의 의료진은 “인원이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수술 보조로 활용한 것”이라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조무사가 PA로 활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 일반 의사들도 “1년에 4,000건 이상 수술한 것에 대해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박희승 의원은 “적발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될 수 있어 대리수술·유령수술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대리수술·유령수술(교사)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단위 : 명)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인공관절치환술 등 상위 10순위 청구 현황                                           (단위: 건, 회, 천원)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