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만 안한 산부인과의원 88.4% ... 2018년 대비 6.2%p 증가

- 월평균 1건도 청구 못한 지자체도 10곳

- 산부인과 없는 종합병원도 11.5%

- 분만 중단 기관 2018년 대비 130개소 감소 

❍ 산부인과의원 10개소 중 9개소는 전혀 분만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양수가 새고 하혈 중이던 25주 된 임신부가 의료기관 70여 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것은 산부인과 인프라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이 88.4%로, 2018년 대비 6.2%p 증가했다[표1]. 광주, 전남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하다.

❍ 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이나 되었다. 구체적으로 대구 서구, 경기 안양만안구, 강원 영월군 및 태백시, 전북 고창군 및 김제시, 전남 고흥군 및 완도군, 경북 포항남구, 경남 하동군이다[표1-1].

❍ 그리고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개소의 11.5%(38개소)가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았다.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는데,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종합병원이 10%를 넘고 있다[표2].

❍ 한편, 분만 의료기관수는 2018년 555개소에서 올해 425개소로 130개소가 줄었다.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분만의료기관수가 줄고 있다[표3].

❍ 박희승 의원은 “저출생은 물론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한다. 새로운 분만기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표시과목이 ‘산부인과’인 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기관

주) 전체 기관 수는 매년 연도말 존재하는 산부인과(표시과목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산출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1-1] 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 7건 이하 지자체 현황                                        (단위 : 개, 건)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종합병원 중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비율)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표3] 시도별 분만기관수 현황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