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까지 1,261건 적발... 2021년 대비 3.6배 증가

- 올해 7월까지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올해매·광고 1만 342건 적발

-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임신중절유도제 등. 지난해 향정 거래 4건 적발 

❍ 전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광고가 감소하는 사이 중고거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등 플랫폼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한 사례가 1,261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순이다[표1].

❍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알선·광고는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올해 7월까지 전체 적발 건수는 21년 대비 29.6% 감소한 반면, 중고거래플랫폼와 소셜미디어(SNS) 거래가 각각 3.6배, 4.4배 증가했다[표1].

❍ 적발된 의약품 가운데 발기부전 치료제가 전체의 17.7%(1,828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탈모 치료제 13.3%(1,380건), 해열·진통·소염제 10.7%(1,105건), 진통·진양·수렴·소염제 7.6%(785건), 임신중절유도제 6.8%(705건) 순이었다[표2].

❍ 심지어 지난해에는 중고거래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도 4건 적발됐다[표3].

❍ 이들 의약품은 일반 쇼핑몰, 스팸메일, 카페·블로그, 오픈마켓, SNS 및 중고거래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 박희승 의원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중고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의약품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변질·오염 등으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등 플랫폼별 적발 현황(연도별, 플랫폼별)

(단위 : 건)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 분류별 적발 건수                                          (단위 : 건)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종류별 항암제, 마약류 중고거래 적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