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공격... 국민연금 기금위탁 지위 적절하나

-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도 ‘ESG 기준’ 적용되야

- 국감에서 MBK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 잇딴 논란 따져 물을 것 

❍ 지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다국적 투기자본 MBK파트너스가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MBK 파트너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 MBK파트너스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와 재무상태 개선, 효율성 향상 등의 명분을 앞세워 공격적인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논란을 야기해 왔다.

❍ 기업 인수 후 기업의 알짜 자산을 팔고, 과도한 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했으며, 미래 성장을 위한 기업 투자를 대폭 줄이고, 근로자들을 대거 해고하기도 한다.

- MBK 파트너스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 인수 후 가맹점 계약 부당해지, 물품공급 중단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 5천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한 ING생명 인수 후 신한금융지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2조 원 이상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구조조정과 역외탈세로 인한 400억 원 규모의 추징금 추징 등으로 인해 투기자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 최근에는 홈플러스 인수 후 점포 수를 줄이고 임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후 흑자를 내던 홈플러스는 M&A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가치는 전혀 실현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과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약탈적 인수합병을 노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고려아연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전략산업으로,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아연을 비롯해 각종 산업의 기초가 되는 소재들을 만들고 있다. 또한 중국 의존도가 큰 니켈과 전구체, 동박 등 이차전지 분야에서 현대차, LG, 한화 등과 손잡고 탈중국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울산에서 50년 전 설립돼 지속적으로 공장과 사업을 확장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늘려가고 있는 지역경제의 핵심기업이다.

- 그런데 MBK파트너스가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칫 중국자본과 관련 기업들이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세계1위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들은 해외로 유출되고 핵심인력들의 이탈도 가속화될 수 있다.

❍ 문제는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사모 PEF 분야 총 1조원 중 2,980억원을 MBK파트너스에 배정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운영사로 선정될 경우 그만큼 기업 가치와 투자유치에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탁하는 수탁자로서 위탁운용사 선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다른 투자와 달리 대체투자 및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 관련 ‘ESG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사모펀드를 포함한 대체투자 비중은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탁자 책임 원칙은 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위탁운용사 선정에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투기적 사모펀드에 돈을 맡기는 것은 책임투자 원칙에 맞지 않다.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경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번 국감에서 박희승 의원은 “MBK 파트너스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과 MBK 파트너스의 잇따른 논란이 ESG 원칙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 그리고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원칙 이행 촉구 및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 ‘ESG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