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 2023.10.12.(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12일, 작년보다 절반 넘게 삭감됐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주요 삭감 원인이었던 부정수급 문제가 전체 사업 대비 0.51%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예산은 1,670억원으로 지난해 3,466억원 대비 53.2%나 삭감됐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2,090억원으로 올해보다 25%가 증액됐지만, 지난해 예산보다 39.6%가 삭감된 액수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도 스마트공장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산업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돌이표처럼 반복한 말이 있다. 영수증 돌려막기, 페이백 등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부실이 많아 질적 고도화를 해야 한다고 하며 야당 의원의 예산 증액 요구에 대응했다.

2022년 감사원 결과 발표 당시, 스마트공장을 공급하는 기업의 부정수급 문제를 대대적을 보도했다. 2022년 감사원의 중소벤처기업부 감사 결과, 스마트공장 공급사업 부정행위 의심과제는 총 519건으로 총 사업비는 217억원이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의 현장조사 결과, 부정수급은 155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정부가 스마트공장 구축한 건수는 30,144건으로 부정수급은 전체의 0.51%이었다. 0.51% 문제점이 발각된 사업이 절반 넘게 삭감된 것이다. 환수처분 없이 경고로 끝난 사업까지 포함해도 총 233건으로 전체의 0.77%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치적 사업이었던 스마트공장을 어떻게든 깍아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기획된 작품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성과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공정개선 성과는 생산성 향상29.35%, 품질 향상 42.77%, 원가 절감 15.95%, 납기 준수 향상 16.82%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성과가 분명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대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중소벤처기업부”라며 “사업의 부실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개선해야지 사업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실망스러운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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