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탓 탈원전 탓만 멈추고 근본 대책 마련해야”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10일 있었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전력의 적자에 대한 전 정부 탓 탈원전 탓을 멈추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전력의 지난해 말 3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로 인한 사채발행 한도 초과 사태로 국회에서 사채발행 배수를 5배수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올해 2분기 결산결과, 8조 4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부채는 201조원(연결기준)에 달했다. 부채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국전력의 하루 이자비용만 74억 5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23년 하반기에는 국제유가 상승추세(현재 90달러 수준)로, 올해 3·4분기도 한전의 누적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은 적립금(9.25조원) 마저 고갈되어 자본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적자원인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LNG 수요 과소 전망으로 LNG 도입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 원인을 지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한 탓을 하는 등 전 정부 탓하기에 바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1년 4개월 동안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전기요금(전력소매가)은 SMP(전력구입비) 이하로 판매하다 보니, 한전 적자가 41조원이나 발생했고 부채가 201조로 급증했는데, 한전의 위기 상황을 지난 정부 탓, 탈원전 탓에만 몰두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은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한전 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이지만, 유가 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전의 전력시장 독점구조하에서는 사채발행과 전기요금인상이라는 일차원적 대책밖에 나올 수 없으며, 사채발행 한도 인상과 전기요금 인상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근본적으로는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발전원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력 구입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을 재구조화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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