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김정호 보도자료] 산업부 국정감사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 예산 삭감
윤석열 정부, 우주항공청 설립 외치면서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 예산 31% 삭감
■ 2023년 608억원에서 2024년안은 421억원으로 전년대비 187억원 31%삭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김해시을)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을 위한 24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87억원, 31% 삭감됐다고 밝혔다.
최근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중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감축으로 학계와 연구자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은데, 그중에서도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신설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진흥예산 중 우주발사체개발을 제외한 사업들의 예산이 647억원 감액되었고, 항우연 출연금 1,191억원이 삭감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항공우주산업 예산도 삭감되어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청 신설 추진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항공우주산업 실태조사’ 사업(사업비: 1억 6,200만원)은 지난 2020년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 개정함에 따라 항공제조기업체를 대상으로 항공제조산업 생산현황을 실태조사를 해야 함에도 전액 삭감되었다. 삭감 사유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산업 실태조사(항공운송산업 일자리 현황 실태조사)와 중복사업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과기부 우주항공연구개발사업비 삭감에 이어 산업부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 사업들 역시 삭감된 것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항공청 신설을 외치면서 관련 사업 예산은 삭감하는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항공우주산업업계는 항공우주제조기업들의 기술개발지원과 항공우주산업통계 고도화 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 소관 항공우주산업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내역사업명) | 2023년 예산액 | 2024년 정부안 | 전년대비 증감액 | 비고 |
자율비행개인항공기기술개발(R&D) | 1,761 | - | -1,761 | 사업종료 |
공공혁신조달연계무인이동체및SW플랫폼개발사업(R&D) | 1,053 | - | -1,053 | 사업종료 |
해외 수주연계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개발(R&D) | 5,039 | - | -5,039 | 사업종료 |
항공기구조물 국제공동 개발(R&D) | 3,858 | - | -3,858 | 사업종료 |
항공우주전문인력양성(비R&D) | 1,555 | - | -1,555 | 사업종료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R&D) | 3,388 | - | -3,388 | 사업종료 |
항공우주산업실태조사(비R&D) | 162 | - | -162 | -100% |
스마트캐빈 기술개발(R&D) | 2,617 | 506 | -2,111 | -81% |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R&D) | 3,072 | 2,678 | -394 | -13% |
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비행안정성, 운용성 시험평가 기술 개발사업 (R&D) | 4,367 | 5,548 | 1,181 | 27% |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 드론 기술개발사업(R&D) | 4,795 | 2,573 | -2,222 | -46% |
헬리콥터 전기식 다중테일로터 기술개발(R&D) | 4,470 | 2,402 | -2,068 | -46% |
민간항공기 건전성 진단 인공지능(AI) 시스템개발(R&D) | 6,653 | 2,435 | -4,218 | -63% |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비R&D) | 3,150 | 3,850 | 700 | 22% |
단일통로항공기(Part25급)의순수주익(CleanWing)모듈개발(R&D) | 3,213 | 4,282 | 1,069 | 33% |
터보팬항공엔진인코넬718초내열합금주단조품개발(R&D) | 3,461 | 3,242 | -219 | -6% |
드론로봇연계 도심지 고중량화물 멀티모달배송 기술개발(R&D) | 1,155 | 455 | -700 | -61% |
항공용 경량소재 국산화를 위한 소재데이터 시험개발(R&D) | 7,087 | 4,353 | -2,734 | -39% |
항공우주부품공정고도화기술개발(R&D) | - | 2,000 | 2,000 | 신규 |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 수출형경공격기연료탱크확대및지상충돌회피 시스템개발(R&D) | - | 4,600 | 4,600 | 신규 |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 차세대우주항공용고신뢰성통신네트워크반도체기술개발(R&D) | - | 3,000 | 3,000 | 신규 |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비R&D) | - | 200 | 200 | 신규 |
총 계 | 60,856 | 42,124 | -18,732 | -31%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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