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 2023.10.11.(수)

윤석열 정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중심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고도화 중심의 스마트공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11개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광역지자체는 전남(89개), 경기(77개), 충남(56개), 충북(30개), 인천(21개), 광주(14개), 울산(10개), 제주(7개), 강원(7개), 대전(5개), 경북(4개)으로 총 320개의 기초단계 스마트공장을 추진 중이다. (구축목표 순)

총 11개 지자체가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도입에 투입한 재원은 143억원이다. 기업당 평균적으로 4천4백만원을 지원했다. 기업당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지자체는 전라남도로 평균 6천만원 지원과 더불어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다음으로 경기도는 평균 약 5천5백만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하여 도입기업의 자부담율이 30%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사업비 50%만 지원하는데 반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게 파격적인 조건이다. 정부가 하지 않으니 지자체가 나서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마트공장 기초단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 수립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예산 중 기초단계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예산을 60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현장의 열악한 제조중소기업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정부지원 예산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에 따르면, 기초단계 스마트공장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민간이 정책금융을 활용하라고 하는 등 정부가 손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열악한 중소기업의 스마트수준 기초단계를 정부가 지원하고 높은 수준의 DX(Digital Transformation)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은 투자를 받거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상생형 사업으로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집중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중소제조기업은 생산정보조차 디지털화되어있지 않아 현장의 인력난과 낮은 생산성 문제로 제조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라며,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은 중소기업에게 단비같은 존재”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끈질기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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