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회의원 김상희 보도자료] 해외여행 중 연락두절 됐는데 ‘카톡해봐라’? 외교부 재외국민 안전 업무 엉망!
해외여행 중 연락두절 됐는데 ‘카톡해봐라’?
외교부 재외국민 안전 업무 엉망!
-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관련 사건·사고 역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
- 재외국민 안전 책임져야할 외교부는 대응 매뉴얼도 없고 상담원 대상 전문 교육도 없어
- 윤세준씨 사건의 경우 최초 신고 거부, 발생 4개월 지나도록 최초 신고 파악도 못해 총체적 난국!
- 김상희 의원, “쓸데없는 절차로 실종 신고에 3일이나 걸려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게 너무나도 안타까움. 하루빨리 재외국민 안전업무를 강화해야 함”
코로나19의 여파로 잠잠하던 해외여행이 늘며 사건·사고도 급증했는데 재외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외교부는 이를 등한시하고 있어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년 기준 2천8백만명을 웃돌던 여행객 수가 코로나 기간 동안 1백만명까지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 1천만명 가까이로 급증했다. 영사콜센터에 신고된 사건·사고 역시 5천여건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9월 기준 벌써 2만1천건을 훌쩍 넘어서며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도난/분실이 3,537건으로 가장 많으며, 분쟁이 3,043건, 연락두절이 2,028건 순으로 많다. 사망신고는 545건, 납치/감금도 221건 접수됐으며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최근 6년간 해외여행객 수]
(단위: 명)
[2019~2023년 상반기 영사콜센터 신고 접수 현황]
# 최초 신고는 거부하더니, 결국 부처간 핑퐁에 놓쳐버린 골든타임
올해 발생한 실종사건 26건 중 5건이 일본에서 발생했다. 이중 지난 6월 실종된 ‘윤세준’씨 사건은 가족인 누나가 14일 0시 19분에 영사콜센터에 실종신고를 해줄 것을 3차례나 요청했음에도 접수되지 않았다. “전화가 일주일째 꺼져있으니 신고해달라”는 말에 상담원은 “전화가 안되면 카카오톡 해봐라”, “로밍 때문에 전화가 안될 수 있다”며 국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유도했다. 또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하니 상담원은 “실종자의 현지 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하면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신고 접수를 거부했다.
신고과정도 복잡해 신고자는 3일 동안 3개 기관에 5차례나 연락한 끝에 겨우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외교부와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며 대사관에 실종사건을 전달하기까지는 2일, 일본 경시청에 신고하기까지는 무려 3일이나 지연된 것이다. 촌각을 다투는 실종사건에 쓸데없는 절차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 외교부 재외국민 안전업무 강화 필요
영사콜센터는 개설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외교부 직제에조차 포함되지 못했다. 고작 3명의 공무원이 82명의 공무직 상담원을 정확한 매뉴얼도 없이, 전문 교육도 전무한 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 등 일반 상담은 가능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사고 상담의 경우 범죄성이나 위급성을 판단하지 못해 대부분 국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재외국민 보호는 뒷전인 외교부 때문에 가족을 찾는 신고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있다”며 “외교부가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사건·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사콜센터가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사건·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문상담기관이나 재단법인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제고하거나 ▲정규 직제로 편성해 공무원들을 집중 투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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