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회의원 김상희 보도자료] 통일부 정보공개 청구 5건 중 1건은 거부 - 尹정부, 文정부보다 4.4배 이상 정보공개 거부
통일부 정보공개 청구 5건 중 1건은 거부
尹정부, 文정부보다 4.4배 이상 정보공개 거부
-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통일부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30건, 그 중 10.9%(222건) 공개 거부...2020년부터 감소하던 정보공개 거부율 2022년부터 증가2023년 20.1%로 가장 높아
- 尹대통령 취임부터 현재까지 통일부 정보공개 청구 255건 중 69.8%(178건)만 공개, 부분공개 10.2%(26건), 공개 거부 20%(51건)
- 김상희 의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7년간 통일부 정보공개 청구 거부 비율을 살펴보니 2017년 374건 중 4.5%(17건), 2018년 640건 중 9%(58건), 2019년 333건 중 16.8%(56건),로 증가하던 비율이 2020년 201건 10.4%(21건), 2021년 153건 중 7.8%(12건)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175건 중 15.4%(27건), 2023년 9월기준 154건 중 20.1%(31건)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1> 2017년부터 2023년 9월 통일부 정보공개 거부 현황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 정보공개 거부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통일부 정보공개 청구 255건 중 공개 69.8%(178건), 부분공개 10.2%(26건), 공개 거부 20%(51건)으로 문재인 정부(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 정보공개 거부가 가장 높았던 2019년(16.8%)보다 3.2%가 높았고 2017년 4.5%보단 4.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통일부 정보공개 거부 사유를 보면 국방 등 국익 침해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생활 침해가 12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이 10건, 재판 관련 정보 4건, 법인 등 영업 상 비밀이 2건, 법령상 비밀과 공익침해가 각 2건으로 나타났다.
<표-2> 2022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유형별 분류 현황
이에 김상희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정보공개 거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외교부가 올해 정보공개 청구 거부 비율이 11.2%인 것에 비해 통일부의 비율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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