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폐기된 구호 비축물품은 총 13,275개

- 코이카 구호 비축물품 전체 구입비 22억 2,000만원 중 21.3%(4억 7,000만원) 폐기... 1억 4,000만원짜리 드론도 파손으로 폐기

- 김상희 의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구입한 물품을 쓰지도 못하고 폐기, 코이카 대책마련 시급”

외교부는 지진이나 해외 긴급재난 발생시 큰 피해를 입은 국가에 한국국제협력단 해외긴급구호대(KOICA KDRT)의 파견과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긴급구호대의 긴급한 해외파견 시 활용을 위한 구호 비축물품(구조장비, 비상식량, 의약품)의 폐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에서 제출받은 최근 7년간 해외긴급구호대 비축물품 폐기 내역을 살펴보니 총 13,275개의 물품으로 폐기 금액은 총 4억 7,200백만원에 육박했다. 폐기 목록으로는 구조장비 폐기가 23개(3억 1,900만원), 의료장비 폐기가 7,664개(1억 4,200만원), 식료품 폐기 5,588개(1,1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해외긴급구호대 비축물품 구입비 22억 2,000만원 중 21.3%(4억 7,000만원)를 폐기했다.

구호 식료품의 경우, 2018년부터 코이카 KDRT의 파견 즉시 긴급 구매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 2020년 이후부터 폐기량이 발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장비의 경우, 2021년부터 폐기량과 폐기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522만원이던 의료장비 폐기금액은 올해 기준 4,261만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표-1> 2017년~2023년 연도별 폐기 현황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의 경우 아예 포장도 뜯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의료 장비의 경우, 마스크, 수술용 장갑, 주사기, 의료용 응급카트, 수액 세트, 거즈, 산소마스크, 의료용 튜브 등으로 폐기 1년 전에 의료 실습 현장이나 국내 의료기관, 우리나라가 의료봉사를 하는 개발도상국 등에 기부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러한 규정이 부재하여 의료 장비를 폐기한 것이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2020년부터 2021년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도 의료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의료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주사기, 의료용 튜브, 산소 마스크의 경우는 필요한 의료기관에 기부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폐기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후와 고장으로 폐기한 구조장비에는 고가의 장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각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기된 구조 장비를 살펴보면, 2018년 12월 수중 추진기 7,000만원(수리불가 폐기), 2020년 12월 드론 1억 4,000만원(파손 및 배터리 노후 폐기), 무인중계기 2,000만원(노후화), 2022년 2월 공기호흡기 790만원(노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고가 구조 장비의 경우 생명을 살리는 구조 장비이기에 코이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구입한 물품을 쓰지도 못하고 폐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폐기하는 것보다는 의료장비 등은 유효기간 만료 전 필요한 곳에 기부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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