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회의원 김상희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의 이념 공세, 50년 전 박정희 독재정권 판박이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상희
  • 조회수 : 97
  • 게시일 : 2023-10-30 17:28:27



윤석열 정부의 이념 공세,

50년 전 박정희 독재정권 판박이

- 尹 대통령의 발언, “사상전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朴 대통령의 인식과 유사

-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통령들의 연설기록에서 유사사례 찾을 수 없어

- 김상희 의원, “가짜평화론에 70년대식 사상대결까지 선동, 시대착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가짜평화론’, ‘가짜뉴스’, ‘허위 조작 선동’을 지적해 다시 한번 이념 공세 논란을 빚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이 대통령기록관에 게재된 연설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근 몇 개월간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내고 있는 이념 공세적 발언은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6년·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비교해 보면, 공산 추종세력의 선동과 공작에 맞서서 승리해야 한다는 사상전을 부각하고, 대결적 구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유사성을 보인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국민을 현혹하는 “혁신을 가장한 용공사상, 민족애로 분장한 회색통일론, 또는 분별 없는 남북교류론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선동을 일삼아 왔다고 말하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의 맥락과 매우 흡사하다.

또한, 박 대통령이 “북한공산집단의 어떠한 위장평화선전이나 책동에도…승리할 수 있도록 전 장병이 모두 사상전의 투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은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세력, 추종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발언 비교]

박정희 대통령

6.25 제16주년에 즈음한 담화문 中

(1966.06.25.)

특히 혁신을 가장한 용공사상, 민족애로 분장한 회색통일론, 또는 분별 없는 남북교류론 등은 국민을 현혹하고,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혼란만을 가져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국군의 날 유시 中

(1972.10.01.)

올바른 안보의식과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정신무장을 한층 더 강화하여 북한공산집단의 어떠한 위장평화선전이나 책동에도 추호의 동요 없이 그들에 대처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전 장병이 모두 사상전의 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 中

(2023.08.15.)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 출처: 대통령기록관 및 대통령실 누리집

 

1987 헌법 개정 이후 집권한 범보수 진영 대통령들의 연설기록을 살펴보면,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해 “이념과 체제의 대결도, 공산독재체제도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김영삼 대통령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은 끝났다”고 한다.

 

과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종결되었으며, 오히려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민주주의가 승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과 대조적이다.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발언]

노태우 대통령

민주평통 제5차 해외지역회의 연설 中

(1992.06)

우리 겨레에게 분단(分斷)의 굴레를 씌웠고 동족상잔의 아픔을 주었던 이념과 체제의 대결도, 공산독재체제(共産獨裁體制)도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민주자유보 지령 50호 특별회견 中

(1993.06.28.)

소련 공산주의의 몰락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 출처: 대통령기록관 누리집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것과도 대비된다. 두 대통령 또한 뉴라이트 논란이 있었지만, 공식 석상에서 공산주의 등을 언급한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공산 세력’을 언급하며 국민 분열의 도구로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9.8 서울 수복은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극동방송이 공산권 국가의 개방과 선교에 크게 기여했다”는 정도의 언급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발언]

이명박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 中

(2010.09.28.)

9.8 서울 수복은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남동부극동방송 개국 기념사 中

(2015.11.10.)

(극동방송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면서 공산권 국가의 개방과 선교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 출처: 대통령기록관 누리집

 

한편, 최근 윤석열 정부가 외치고 있는 ‘자유통일’은 심지어 70년 전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을 연상케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1년 한국 전쟁 중에 발표된 담화문에서 승리를 획득하고, 자유통일된 한국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발언 비교]

이승만 대통령

더 무서운 전쟁의 서곡이 될 어떠한 평화제안도 수락치 않는다" 담화문 中 (1951.06.27.)

국연은 어떠한 결정을 할 때나 반드시 사전에 잔인한 공산주의자의 공격에 전 인류가 멸망하도록 방치하여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연은 자기의 주의를 꺾지 않고 고난을 겪으면서라도 승리를 획득하고 침략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자유통일된 한국이 모든 국가의 대소를 막론하고 다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신성한 원칙에 대한 영원한 기념탑으로서 존속될 수 있게 하느냐를 생각한 줄로 믿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제21기 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 격려사 中

(2023.08.29.)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이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중략) 우리의 자유통일을 향한 여러분 모두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 출처: 대통령기록관 누리집

 

이에 김상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폄훼하기 위한 가짜평화론도 모자라 70년대식 사상대결을 들고나와 실체도 없는 반국가 공산전체주의 맹종세력과 싸우고 있다”며,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 집권한 대통령들에게서 공산 세력을 우리 국민을 공격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간 이념적인 대립만을 부각하고, 심화시킨다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된 평화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며, 과거 독재정권의 의식으로 회귀하는 파행적,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역사의 시곗바늘을 50년 전 박정희 독재정권, 더 심하게는 70년 전 이승만 독재정권으로 돌려 평화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우리 국민의 유구한 역사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