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 절차 미준수…특정건설사 몰아주기 정황”

- iH 매입임대, 2016~2023.8까지 7년간 148건, 4,800억 원 규모 매매

- 기존형 135건 중 준공 전 매입 36건 … 주택 상황 확인도 안 하고 사들여

- 특정 건설사 6곳, 1,534억원 규모 … 전체 사업비(4,800억원) 32%

- 사업 몰아준 곳, 공가율 높아 … iH, 매입심의위 책임론까지 불거져

- 허종식 “인천시, 매입임대 감사 필요 … 주거복지 개선방안 마련해야”

인천도시공사(이하 ‘iH’)가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준공 전 매매계약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특정 건설사에 집중적으로 몰아준 정황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의 임대주택 정책을 점검하다’ 기자회견을 통해 “iH가 2016년부터 시작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인천시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하반기에 시작한 iH의 매입임대 사업은 올해 8월까지 약 7년간 148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사업비는 4,800억원을 투입했다. 인천 관내 85㎡ 이하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176동을 확보한 것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 2,514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다.

유형별로 보면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기존형’(일반형‧청년형‧신혼형) 135건 ▲특화된 설계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는 ‘공모형’ 9건 ▲설계 전 약정을 통해 설계부터 iH가 참여하는 ‘약정형’이 4건이다.

매입임대는 건물이 준공하면 소유주가 iH에 매입을 신청하고, iH는 현장조사, 심의, 감정평가를 거쳐 계약한다. 신청부터 계약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기존형 매입임대 계약 135건 가운데 29건은 준공 일자에 앞서 iH가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7건으로 확인됐다. 주택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 절차에 나서거나, 계약해 버린 것이다.

이 중 유력 정치인의 친인척 건설사가 시공한 오피스텔(35세대)의 경우, 준공(2018.1.30.) 2개월 전인 2017년 11월에 iH가 42억원에 계약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정 건설사 또는 특정 개인에게 매입임대 사업을 몰아준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가율까지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iH의 매입심의위원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A건설사는 약정형 1건 포함해 13건(14동, 249세대)의 주택에 대해 iH와 481억원(13건 계약 총합)에 계약했다. 이중 미추홀구에 있는 한 다중주택은 26세대 중 공실이 23세대로 나타났다.

특정 개인으로 추정되는 B씨는 2021년 12월 오피스텔 3건(3동, 132세대)을 362억(3건 계약 총합)원에, 그리고 C씨는 7건(7동, 115세대)을 224억원(7건 계약 총합)에 각각 iH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100억원 이상 계약 체결한 건설사 및 특정 개인은 6곳이며, 계약 규모는 1,534억원으로 이는 iH가 7년 동안 진행한 매입임대 사업비(4,800억원)의 32%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iH의 이들 ‘주요 거래처’ 6곳에서 지은 주택의 공가율이 높다는 것이다. B씨가 2021년 12월에 iH에 넘긴 오피스텔의 경우 2023년 8월 현재 132세대 중 64세대만 입주한 상황으로 68세대는 빈집 상태다.(공가율 51.5%)

한 채당 2억7,500만원에 매입하고도, 공실 발생으로 유지관리비를 iH가 부담하게 된 셈이다.

이 오피스텔의 경우 준공업지역에 건설됐으며, 신청란에 세 동의 소유주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적시됐지만, 이 중 1동의 소유주가 나머지 2동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3인이 동업을 한 것인지, 1인 소유에 2인이 이름을 올려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실소유주와 대리인 명단이 신청란에 함께 기록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종식 의원은 “iH의 매입임대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국비 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그동안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추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민선7기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당시 매입임대 사업을 제대로 감사하고 바로잡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인천시와 iH는 매입임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1> ’16년~’18년 iH 매입임대주택 중 절차 미준수 현황>

<자료 : iH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참고2> ’19년~’23.7월 iH 매입임대주택 중 절차 미준수 현황

<자료 : iH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참고3> ’19년~’23.7월 iH 매입임대주택 계약 다수 체결 건설사 및 특정인 현황

<자료 : iH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참고4> 오피스텔 3동 소유주/대리인 현황

<자료 : iH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