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애플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정밀측위 시스템인 HELO(Hybridized Emergency Location)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변 의원은 방통위에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WiFi 측위표준 모듈을 기존 단말기에도 탑재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방통위가 삼성전자, 구글과 협의하여 최근 3년간 출시된 기존 단말기에도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표준모듈을 탑재하기로 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측위는 과기정통부에서 개발한 표준모듈을 탑재했으나, 애플의 iOS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실시간 긴급구조 위치정보 정밀측위 시스템인 HELO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변 의원은 방통위가 애플의 HELO 시스템을 검증해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WiFi측위 표준모듈과 큰 차이가 없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나라 표준 모듈을 탑재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 의원의 요구에 따라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2022년 11월 성남시 분당구 일대 5개 지점에서 5일간 긴급구조기관별 30회씩 위치정보를 측정했다. 측정결과 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과 위치응답시간은 이동통신 3사의 결과값보다 낮았지만 위치정확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HELO시스템 품질은 방통위가 요구하는 긴급구조 정밀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측정이 여러 지점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품질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애플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없이는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은 긴급구조기관과의 통화 연결이 되어있는 동안에만 측위가 가능하다. 품질측정시에도 실제 긴급구조기관과의 통화 연결 상황에서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 신뢰도를 확보할 만큼 충분한 측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가 미국에서는 HELO시스템에 대한 품질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확인해서 적용하든지, 실제 긴급구조기관과의 통화연결 상황이 아닌 시험환경에서 품질측정을 할 수 있도록 애플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협조가 어렵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외산폰에도 Wifi측위 표준모듈 탑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