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보인 오영환 “이태원 사고 책임 가혹”… “소방지휘관 수사 하루빨리 결론 내야”​

[FPN 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보이며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한 소방지휘관 검찰 수사의 결론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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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은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날 그 자리에 머무른 채 책임지지 않는 국가, 정부와 세상에 큰 상처를 입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 뇌리에서는 이미 많이 잊혀졌지만 그런 국민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망각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듯 끔찍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자기보호 본능이기 때문”이라며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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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늘날까지 그날을 잊기는커녕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여전히 그날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며 “바로 사고 당시 갈수록 늘어나는 사상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를 든 손을 덜덜 떠는 모습이 포착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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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그 참혹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 가장 먼저 도착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노력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방관”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재난기본법’에 따라 현장 실패의 모든 책임을 소방지휘관에게, 최성범 서장에게 지우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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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에 따르면 사고 이후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서는 수십 명의 소방관을 수사해왔다. 최성범 서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로 구하지 못한 희생자 규모와 그 영향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당시 경찰 특수본은 그건 신의 영역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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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결국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그 이후 검찰로 송치됐는데 그게 벌써 10개월이 지났다”며 “그러나 검찰은 자기들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던 그 신의 영역에 대해 기소, 불기소 어떤 것도 결론 내리지 않고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고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른 피의자들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소방관들은 여전히 수사의 울타리에만 갇혀 있다”며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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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은 “국정조사 당시 최성범 소방서장만이 당시 유일하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당당하게 소신껏 설명했다. 함께 출동했던 소방관 역시 출석해 눈앞에 참사 현장을 소상하게 국민께 설명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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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국정조사 당시 직무대행 신분이라 쉽게 답변하지 못했겠지만 대한민국 독립 소방청의 수장은 소방조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고 싶으신 말이라 그렇게 믿고 있다”며 질의를 하다 잠시 멈칫하며 눈물을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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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늘까지 이어진 이 수사 행태는 부당하다. 이 수사의 결론이 빨리 내려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주길 희망한다. 말씀하실 수 있겠나”고 남 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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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청장이 답을 못하자 오 의원은 “대답이 어려우실 테니 대신 얘기하도록 하겠다”며 “검찰이든, 서부지검이든,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든, 좀 들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그분을 놓아줄 때가 됐다. 소방관으로서 더 살리지 못한 것도 죄라면 죄겠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수사 기간은 너무도 부당하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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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한 소방관에게 재난 현장에서 발생한 희생의 과실이 있다고 법적 책임까지 묻는 건 가혹하다. 이제 그만 결론을 내달라”며 ”끝내 책임을 묻겠다고 기소해 차라리 재판에 넘기든, 반대 결론이든, 이날 밤 직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불면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겠다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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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그런 죄책감에 평생 그 나라를 어차피 떠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이토록 부당한 수사 상황에서 이제 그만 놓아주면 좋겠다. 간곡히 호소한다. 이게 모든 대한민국의 소방관들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장의 마음도 같으실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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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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