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인천 ‘전세-자가 보증사고’ 7,700억원 … 20배 증가 ‘역대급’

- 전세보증, 2020년 4조8천억(2만5천건) → 2023년 4조7천억(2만4천건)

… 보증사고, 2020년 393억원(224건) → 2023년 7,528억원(4,049건)

- 중도금 대출보증, 2020년 5조3천억(2만6천건) → 2023년 1조6천억(7,100건)

… 보증사고, 2020년 1억원(1건) → 2023년 137억원(66건)

- 2030세대 전세보증 사고 급증 … 30대 4,027억원‧20대 1,304억원

-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보증사고 취약한 주거 형태

최근 3년여간 인천에서 전셋집 마련과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보증보험의 사고 규모가 394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전세보증금 및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2020~2023.8)’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보증가입 규모(금액/가입건)는 각각 ▲전세 4조7,510억원/2만4,450건 ▲중도금(자가) 1조6,404억원/7,181건으로 나타났다.

4년전인 2020년 ▲전세 4조8,182억원/2만5천621건 ▲중도금(자가) 5조3,214억/2만6,534건 상황과 비교하면 전세는 비슷한 규모인 반면 자가의 경우 약 70%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보증사고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세는 2020년 393억원(224건)에서 2023년 8월 7,528억원(4,049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입건수와 금액이 줄어든 중도금 대출보증은 2020년 1억원(1건)에서 2023년 8월 137억원(66건)으로 보증사고 금액이 137배 늘어났다.

지난 해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해 최근 3년여간 인천의 주택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다는 사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사고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세의 경우 사고건수와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0년 224건(393억원)이었던 보증사고는 2022년 1,556건(2,773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4,049건(7,528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2030세대의 보증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30대 사고는 2,210건(4,027억원)으로 전체 보증 사고의 54.5%를 차지했고, 20대가 795건(1,304억원), 19.6%로 뒤를 이었다.

사고가 증가한 만큼 이에 따른 대위변제와 미회수 잔액도 각각 5,586억원, 5,334억원으로 2020년(352억원, 80억원)에 비해 각각 15배(1,486%), 66배(6,567%)가 증가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의 대위변제/미회수 잔액 규모가 각각 2,440억원/2,401억원, 1,830억원/1,821억원으로 파악, 보증 사고에 취약한 주거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사고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천의 주거 상황이 전세뿐 아니라 내집 마련에도 상당한 고충을 겪고 드러내고 있는 만큼 주거복지 정책을 비롯해 주택 유형별 수요에 따른 공급물량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인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현황(단위 : 건, 억원)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표2> 인천 전세반환보증 사고 현황(단위 : 건, 억원)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표3> 인천 전세반환보증 만기도래금액 및 사고금액(단위 : 억원)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표4> 인천 전세반환보증 연령별 사고 현황(단위 : 건, 억원)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표5>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단위 : 건, 억원)

* 회수금액 : 23년 8월말 기준 연도별 변제된 금액 중 회수된 금액

** 미회수잔액 : 변제금액 - 회수금액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표6> 인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현황(단위 : 건, 억원)

* 회수금액 : 각 연도별 변제금액 중 23년 8월말 현재 회수된 금액

** 미회수잔액 : 변제금액 – 회수금액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표7> 인천 중도금 대출보증 현황(단위 : 건, 억원)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표8> 인천 중도금 대출보증 사고 현황(단위 : 건, 억원)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