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24일 국정감사에서 R&D 효율화를 위해 회색코뿔소로 꼽히는 PBS개선에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PBS는 연구기관간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1996년 도입된 연구개발예산관리제도다.

하지만 PBS는 그동안 과도한 수주경쟁으로 성과쪼개기, 혁신성 없는 연구주제 등 문제점들을 불러왔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 때마다 끊임없이 지적되고, 매 대통령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PBS 개선을 약속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산하 출연연들의 과제당 연구비가 12.16억에서 10.17억으로 약 2억원 가까운 16.4%가 줄었다.

<표> NST소속 출연연 R&D 통계

(단위 : 억원, 건)

출처 : KISTEP,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보고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보고서

출연연의 혁신성 없는 연구, 성과쪼개기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제파편화’가 통계로도 확인된 것이다.

단편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보면, 90년대까지 D-RAM, TDX, CDMA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나, 현재는 과거와 같은 혁신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TRI가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ETRI의 과제수는 68개에서 599개로 8.8배 증가한 반면, 과제당 연구비는 절반수준인 18.6억에서 10.6억까지 감소했다. 여기에 통계청 물가변동까지 감안하면 약 5.5억으로 1/4수준으로 떨어진다.

자료 : ETRI

이같이 출연연의 혁신성을 가로막는 PBS는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애써 외면한 위험요인인 ‘회색코뿔소’로 여겨진다.

변 의원은 “이제 PBS라는 회색코뿔소를 내려칠 때”라며, “과학기술만큼은 여야가 협력해왔고 역대 정부별로도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어떻게 평가될지 고민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 의원은, “정부에서 R&D 효율화와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면, 출연연의 PBS 문제와 역할 재정립을 확실히 매듭짓는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